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임 대 사 업 자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전 화 번 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⑥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호수 (세대수) 소 재 지 호 수 (세대수) 합계 세 대 임대주택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사...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도급제 방식)○OO. O. 건 설 교 통 부 재건축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동 법령상의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약서의...
재개발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도급제)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도급제 방식)○. ○ 건 설 교 통 부 재건축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동 법령상의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 및 사용검사필증 [별지 제○호 서식]<개정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 및 사용검사필증 처리기간 ○일 사 업 시 행 자 ① 상 호 ② 등록번호 제 호 ③ 대 표 자 ④ 주 소 설 계 자 ⑤ 상 호 ⑥ 등록번호 제 호 ⑦ 대 표 자 ⑧ 주 소 공 사 감 리 자 ⑨ 상 호 ⑩ ...
제○종국민주택채권매입 사실증명신청 및 증명서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 ○;○> ┏━━━━━━━━━━━━━━━━━━━━━━━━━━━━━━━━┯━━━━┓ ┃ │처리기간┃ ┃ 제○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 및 증명서 ├────┨ ┃ │ ○일 ┃ ┠──┬─────┬─────────┬─────┬────━━━━━━━━━━━━┯━━━━┓...
주택재개발 업무편람 주택재개발 업무편람 ○ 건설교통부 목 차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방법 ■ 업무편람의 제작 목적 ○ ■ 업무편람의 구성 및 표기 ○ ■ 관련 법조문의 표기 ○ ■ 시 ○;도 조례의 인용 ○ 제 ○ 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개관 ○ ○. 재개발사업의 종류 ○ ○. 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 ○ ○. 주택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대지조성)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사업자)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변 경 사 항 구분 ⑤ 변 경 전 ⑥ 변 경 후 비고 ⑦ 상 호 ⑧ 대 표 자 ⑨ 영 업 소 소 대...
재개발, 재건축메뉴얼 한눈에 보는 재개발 ○;재건축 건 설 교 통 부 협조/대한주택공사 매뉴얼 제작의 목적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조합운영,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시공, 청산 등에 이르기까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각 절차별로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터...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업 체 명 ②주 소 (전화번호:)③대표자성명 ④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⑤사업의 목적 ⑥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⑦사 업 내 용 사업의 종류 및 규 모 ⑧ 자 금 조 달...
신탁원부 신 탁 원 부 위 탁 자 부동산 매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 자 메 일 수 탁 자 신탁 회사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 신탁의 목적 신탁목적은 토지 위에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함)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등록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신청서 ○; ○;대지조성┘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대표자 한글 ②주민등록 번 호 한문 ③상 호 ④영업소소재지 (전화) ⑤자 본 금 ⑥기 술 ⑦사 무 실 면적 ㎡( ○; ○;자기소유 ○;...
공업화주택인정 신청서 공업화주택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자본금 또는 재산 주택의 명칭 규 모 주택의 개요 주요구성재료 사용부위 구조형식 생산능력 평가서 작성기관 주택건설촉진법 제○조 제○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조의○ 제○항의 규정에 재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시행지침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시행지침 공립 초 ○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신축주택등확인대장 (사업주체등용) (인) 주택단지명 주택단지 소재지 사업주체등 상호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번호 사업계획 승인일 일련 번호 계약일 계약자 구청 발급번호...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Ⅰ) (주택건설촉진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용)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OOO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OOO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어...
공업화주택 인정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공업화주택 인정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쓰이는 신청서이다. 국립건설시험소 건축시험과에서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일이고 구비서류는 ①신청서 ○부 ②설계 및 제품설명서 ○부 ③설계도면, 제작도면 및 시방서 ○부이고 ④구조...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신축주택등확인대장 (시ㆍ군ㆍ구청장용) 시ㆍ군ㆍ구청장 (인) 주택단지명 주택단지 소재지 사업주체등 상호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번호 사업계획 승인일 발급 번호 발급일 신ㆍ군ㆍ구청장...
주택재개발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주택재개발사업 공사표준계약서 ○OO. O 건 설 교 통 부 주택재개발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공업화주택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자본금또는재산 주 택 의 명 칭 규 모 주택의 개 요 주요 구성 재료 사용부위 구 조 형 식 생산능력 평가서 작성기관 주택건설촉진법 제○조 제○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조의○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폐지)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폐지)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①업 체 명 ②주 소 (전화번호)③업 체 명 ④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⑤사업명칭 ⑥사업위치 ⑦변경(폐지) 개 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항만건설사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