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위임인 확인서 위임인은 수임인 법무사 ○로부터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 진행 방식(전자적 제출·송달· 열람 등),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
서증조사신청서 [서식예 ○] 서증조사신청서 서 증 조 사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형사사건기록의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 다 음 ○. 문서보관 장소 ○지방법원 제○형사단독 ○. 서증조사할 목적물 ○고합○ 피고인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
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 제 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 는 그가액 ⑨ 소 송 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소송 대 리 인 ○ 심 ○ 심 ○ 심 (○) 비 고 ⑪ 사건 번호 ⑫ 선고 ⑬ 송달 소일자...
〔 별지 제 ○호 〕 기 록 물 ... 광화일, 문서)()건 미처리(사유 :)※접수번호( 열람 실, 열람 신청인, 열람 방법, 년도별 일련번호) ○;서울:○ ○;기관:○ ○;방 문:○ ○;부산:○ ○;일반:○ ○;우 편:○ ○;대전:○ ○;연구:○ ○;공 문:○ ○;언론:○ ○;행정망:○ ○;공중망:○ ※ 굵은 선 안에는 기입하지 마시오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자가...
- 등기기록 및 부속서류 열람 신청서 담보권설정자의 정보 등기고유번호 담보구분 □ 동산 □ ...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열람 하려는 경우 이외에는 이해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부속서류를 열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의 명칭과 해당연도 및 접수번호도 기재하여야합니다. .○. 부속서류를 열람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호[폐쇄등기부 열람 신청서] 폐쇄등기부 열람 신청서 법인의 종류 상호(명칭) 등기번호 접수 연월일시 신청인 성 명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년 월 일 법원 등기소 귀중 주: ○. 종이 폐쇄등기부의 열람 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열람 은 열람 업무 담당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지정된 ...
신청서(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노 ○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법 원 번 호:○가단 ○호 원 고:○...
배당금수령위임장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사건번호타호채권자 채 무 자소유자 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경매대금의 납부 및 배당금 수령 기타 본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 위임함. ○ 년 월 일 ○시 ○구 ○ ○은행 지점장:○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열람 신청서 [○ I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열람](별지 제○호서식)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열람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항만시설관리권의 등 록 번 호 ②열 람 의 목 적 ③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의 열람 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 명 ○인서명 또는 지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없음 ○원 ○ ○비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등기부 열람 신청 토지 건물 등기부 열람 신청 접 수 서기 년 월 일 처 리 인 감 시 인 지 검 열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속서류 이 해 관 계 신 청 통 수 신청인 ○ 년 월 일 OO지방법원 귀중 OO등기소*○. 열람 할 부동산이 많을 때에는 그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수수료의 납부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열람 이 끝나면 이 접수증과 맡기어 둔 주민등록증을 바꾸어 가셔야 함....
[○ I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열람][○ I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열람](별지 제○호서식)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열람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항만시설관리권의 등 록 번 호 ②열 람 의 목 적 ③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의 열람 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 명 ○인서명 또는 지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없음 ○원 ○ ○비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열람 등사청구서 열람 ○;등사청구서 청구인 성 명 OOO 자 격 OOO 사 건 청 구 의 종 류 열람 또는 등사할 부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OO.O.O.청구인 OOO ○; ○; 접 수 일 시 O 월 O일 O 시 열람 또는 등사완료 일시 O 월 O일 O 시 등 사 문 서 교 부 일 시 O 월 O일 O 시 영 수 인 O O O 인 수 수 료 등사 원 장 문서 비 고...
토지이용계획 열람 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토지이용계획 열람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상 지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시 ○;군 ○;구 읍 ○;면 리 ○;동 열람 내용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보전임지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기타 ...
소송진행상황보고 [별지 제○ ○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문서번호...수 신 발신 ○; ○; 제 목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 건 번 호 법 원 사 건 명 검 찰 원 고 피 고 공 익 법 무 관 사 건 구 분 소 송 수 행 자 전 화 ○;F A X 변 론 기 일 다 음 기 일 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 원 고 피...
-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서의 열람 ○;복사신청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위법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 ○조 알권리 침 해 의 원 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 ○. ○.부터 같은 해 ○. ○.경까지 수차에 걸쳐 ○시 ○구 ○동 ○ 소재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서의 열람 ○;복사신청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청 ... ...
-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토지이용계획 열람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상 지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시 ○;군 ○;구 읍 ○;면 리 ○;동 열람 내용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보전임지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기타 ...
속기록등사본신청서 허 부 사건번호 수입인지 (필요시) 피고인 신청인 □ 검사 □ 피고인 □ 변호인 □ 증인 사용목적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경우) □ 당해 사건 재판 준비 □ 관련 사건 재판 준비 □ 현재 진행 중 ...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 ·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 ·복사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열람 청구서?z [별지 제○호 서식]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 열람 청구서 처리기간 ①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번호 제 호 ②열 람 의 목 적 ③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의 열람 을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없음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함 수 수 료 ○원 ○㎜×○㎜(중질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