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 아래 재산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액에 대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었으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인도를 명령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서번호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사용의본거지 재산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 등록원인과연원일 년 월 일 압류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록 등록권리자 국(처분청:세무서장) 등록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조의규정에의함) (관할관서...
별지 제 ○호 서식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사실 통지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 받는 사람 (채권자) 성 명 (상 호) 생 년실...
별지 제 ○호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 우리 서가 압류하고 있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인도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해제 통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로 인하여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받는 사람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기...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국(처분청:세무서장)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함)월...
신청서(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식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신청서(제○채무자에대한진술최고) [서식예 ○]제○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제○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 권 자 ○ 채 무 자 주식회사◇◇◇ 제○채무자 ○. ◈◈기계공업주식회사 ○. ○; ○;엔진공업주식회사 ○.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제○채무자 각자에게 민사집행...
동업 해지 계약서 채권전부명령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채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 타기 호 채권압류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압류된 금 원의 채권을 지급해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전부하는 뜻의 명령을 발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위 채권자 (인)
고소장(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서식예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고 소 장 고 소 인(피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사용증명원 사 용 증 명 원 채권자 ○ ○ ○ ○ 주 식 회 사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 가소 ○호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정본이 귀원 ○ 타기 ○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위 채권자 ○ ○ ○ ○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원...
경매기일변경신청 경매기일변경신청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사무소 ○본○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해서 경매기일이 ○년 ○월 ○일시인 바, 사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로(또는 ○개월간)변경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압류채권자 ○ ○ ○ (인) 조사채권자 ○ ○ ○ (인) ○년...
배 당 요 구 서 배 당 요 구 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제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 타기 ○호 채권압류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채권(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본건 압류채권으로부터 배당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다 음 금 ○원사건에...
[별지 제○호서식(갑)] <개정 ○.○.○> ○세무서 우 ○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주사 ○ 담당자 ○ 참가압류통지서(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 귀 서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조속히 매각처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처분 최고일 이후 ○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서에서 매각할 것을 알...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또는거소(통 반) 인수재산 ④종류 ⑤수량 ⑥품질 ⑦인수연월일 년 월 일 ⑧인수장소 위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 귀하 ○ ○ ○A ○.○.○ 승인⑦인수연월일...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압류 통지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받는 사람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성명 년 월 일 압류 세무서장 ○; ○;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일 ○.○.○ 승인 ○mm×○mm 한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O O O 주 소: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OOO OOO OOOO 채 권 자:O O O 주 소: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OOO OOO OOOO 제○채무자:O O O 주 소: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OO...
부동산강제(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부동산강제(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권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 OO지방법원 ○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