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집행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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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 집행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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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유한책임신탁설정등기 양식 제○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유한책임신탁의 정보 명칭 등기번호 관할 등기소(다른 등기소 관할인 경우에 기재) 신 청 구 분 신청 통수 □ 전부증명서 □ 현재사항 □ 말소사항포함 □ 현재사항(말소사항지정) □ 일부증명서 □ 현재사항 □ 말소사항포함 □ 현재사항(말소사항지정) ※ 청구하는 “란”(또는 청구하는 특정 수탁자)을 기재함 신청인 (인) (전화번호 : ) (대리인)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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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등기수입증지 환매신청서 신 청 인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주 소 : 매입일자 : ○ . . . 환매신청 증지수량 : ○,○원권 ○매 / ○,○원권 ○매 / ○,○원권 ○매 / ○,○원권 ○매 환매신청사유 : ※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는 그 명칭, 등록번호, 본점 등의 소재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계좌정보】 예 금 계 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인은 환매신청한 증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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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 재 정 보 증 서 본 적 : 주 소 : 주소(집) 성 명 : 사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 년 월 일생 상기자가 귀사에 재직하는 향후 ○개년간은 본인 등이 그 재정을 보증하며 만일 동인이직무상 범한 고의, 과실, 기밀의 누설 및 귀사의 사규와 직책에 위배되는 행위 등으로 귀사 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는 동 손해는 물론, 손해의 보진 절차상 필요한 부수비용도 본인 등이 연대하여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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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거 신 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간 접 강 제 신 청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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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면 책 신 청 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환급계좌 : 은행 지점(계좌번호: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구 개인채무자회생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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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수입인지 ○원 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 당사자간 ( 사건번호기재 )호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피신청인)이 손해담보로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년 월 일에 공탁한 금 원(금제 호)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여 주시고, 만약 피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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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A○] 통보서 예시 권리확인신청서 신 청 인 ○( ) 서울 ○구 신청취지 신청인이 ○지방법원 ○가합○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서 손해액이 금 원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 유 신청인은 ○ . . .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분배관리인으로부터 권리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제○조에 의하여 권리확인의 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권리확인결과 ○통 ○ . .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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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된다. ○. 위의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생략) 첨 부 서 류 ○.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통 ○. 송달증명 ○통 OOOO . O . O . 위 채권자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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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구조신청서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소송상구조신청서 구조대상사건 : 신청인(원고, 피고) : 주 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상대방(원고, 피고) : 주 소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 소장 ■ 상소장 ■ 기타( ) ] ■ 변호사보수 ■ 기타 ( )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내용 :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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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 ○OO . O . O . 위 원고 ○ ○ ○ (인) OO지방법원 민사O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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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공판조서낭독) [서식예 ○] 공판조서낭독청구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나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문맹인 관계로 조서를 읽지 못하는바, 다음 조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조 서 : 증인 ○ ○ ○의 신문조서(○. ○. ○. 신문)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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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공판조서등본교부) [서식예 ○] 공판조서등본교부신청 공 판 조 서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합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에 참고하고자 아래 공판조서의 등본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제○회 공판조서(○. ○. ○.)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 고 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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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특별변호인선임)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신고서 특 별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사 건 ○고합 ○호 사 건 명 사 기 피 고 인 ○ ○ ○ 귀원 ○고합 ○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받았으므로 위 사람과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 허가결정정본 ○ 통 ○. 호적등본 ○ 통 ○년 ○월 ○일 선임인 피고인의 부 □ □ □ (인) ○시 ○동 ○번지 위 특별변호인 □ □ □ (인) ○시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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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 O . O . 위 신청인 (○)■ ■ ■ (인) (○)▲ ▲ ▲ (인) (○)★ ★ ★ (인) OO지방법원 OO지원 민사O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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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가합○ 건물철거등 원 고 ○. ◎◎◎(선정당사자) ○. ○ ○. ○ ○.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아래의 자를 선정합니다. 아 래 선정당사자(원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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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 O O O 피 고 : O O O 위 당사자간 OO사건에 관하여 OOO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아 래 위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함. ○OO년 O월 O일 위임인 원고(피고) O O O (인) OO지방법원 OOO귀중 (제출)위 임 장 가 (소, 단, 합) O호 원 고 : O O O 피 고 : O O O 위 OO사건에 관하여 OOO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할 것을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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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 청구서 공탁금 출급 청구서 (제○ ○호 서식)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정리 지 급 출납부정리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OO지방법원 북부지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공탁금액 금원(원) 공 탁 자 성명 피 공 탁 자 성명 주소 주소 청 구 내 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합계금액 비 고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 공탁수락 비 고(첨부서류 등) 공탁통지서, 인감증명서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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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공탁서 [제○ ○호 서식] 공 탁 서(영업보증)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령 조 항 공 탁 금 액 금 공 탁 자 성 명 주 소 공 탁 원 인 사 실 비 고 관 공 서 의 명 칭 과 건 명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 ○; 대리인 성명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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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공탁서 [제○ ○호 서식] 공 탁 서(금전)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령 조 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 탁 금 액 공 탁 원 인 사 실 비고(첨부서류등) ○.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 반대급부 내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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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집행취소신청서] 집행취소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해당 강제집행을 명령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보통 민사사건 담당부서에 접수합니다.
- (Q) [압류절차] 언제, 누구에 의해 사용되나요?
- 법원,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등에서 압류를 집행할 때 담당 공무원 또는 집행관이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