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별지제○호서식]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가등기권자 주 소 성 명 귀하는 아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로서 만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 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귀하가 물 적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자에게 그자로서...
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통지 귀하의 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를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붙임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액...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징수유예 취소 통지[] 체납처분유예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 및 제○조의○제○항). 납세자 성납처분유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갑)]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통지 아래와 같이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 체납자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귀하(귀사)의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 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조) 일련번호 충당결의서 번호 관서 충 당 일 납세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을...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압류해제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압류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 ○;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류...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압류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압류연월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 ○;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하에표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발신 세무서장 ○; ○; 참조 제목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요구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 귀 서에서 압류한 재산을 매각처분 최고일 이후 ○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않아 우리 서에서 매각할 것임을 알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교부청구 해제 통지 아래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년 월 일 귀 기관에 요청한 교부청구를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자의...
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 대행 의뢰[] 수의계약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의뢰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항 및 제○조제○항). 체납자 성 명 공매...
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아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재산의...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처분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 제○항(제○항)에 따라 아래 체납액의 체납처분을 인계(인수ㆍ인수 거절)합니다.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절)...
징수유예증명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발 급 번 호 징수유예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즉 시 납 세 자 ① 상 호 ...
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 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탁을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 체액...
직접국세공제 및 감면 신고상황표(○) [별지 제○ ○호 서식(○)](년 귀속) 직접국세공제 및 감면 신고상황표(○) (단위: 천원) 구 분 법 적 근 거 코드번호 건 수 소득금액 세 액 수입금액 불 산 입 필요경비 산 입 합 계 익 금 불산입 손 금 산 입 소 계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조특법 제○조 기 부 금 적...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징수유예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또는거소(통 반) 인수재산 ④종류 ⑤수량 ⑥품질 ⑦인수연월일 년 월 일 ⑧인수장소 위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 귀하 ○ ○ ○A ○.○.○ 승인⑦인수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