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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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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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명 령 신 청 서 인 도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 주 소 : 채무자 겸 : 소 유 자 : 주소 : 낙 찰 자 : 주소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낙찰자는 년 월 일에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목록 부동산의 인도를 수차례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오니 부동산을 낙찰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려주 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낙찰인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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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서접수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문 서 접 수 처 리 부 ① 접 수 연월일 ② 접 수 번 호 ③ 발송처 및 번호 ④ 제 목 ⑤ 법원 및 사건번호 ⑥ 당사자명 ⑦ 처리일자 ⑧ 발송번호 ⑨ 처리내용 ⑩ (수신처) ⑪ 비 고 ○㎜×○㎜(신문용지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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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부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문 부 ① 보존 번호 ② ( )심법원 및 사건번호 ③ 당사자명 ④ 사 건 명 ⑤ 보 존 연월일 ⑥ 소 관 부 처 ⑦ 비 고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인쇄용지(특)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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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인 신 청 서(항소심용) ○. 사건 : ○ 나 [예정된 변론기일 : (예시) ○. ○. ○. ○: ○ ] ○. 증인의 표시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휴대폰 원·피고 와의 관계 ○.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 신문할 사항의 개요 ① ② ③ ○. 제○심의 증인조사와 관계 ① 증인유형 (제○심에서의 증거신청·조사 여부)(해당란에 "∨" 표시) □ ㉮ 제○심에서 조사된 증인 □ ㉯ 제○심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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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신 청 서 사 건 ○차(전) 채권자,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채무자,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 . . . 귀원의 인지 등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민사조정법 제○조의○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을 보정하는 대신, 채무자 ○에 대하여 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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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조정단독] 사 건 ○머 ○ 물품대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 ○. ○.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조정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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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거 자 료 사 건 번 호 : ○ 구합(구단) 원 고 : 피 고 : 첨 부 서 류 ○. ○. ○. ○.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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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화 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박○ 서울 ○구 ○로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이○ 서울 ○구 ○로 ○ ○ 이 사건기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제○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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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신고서 사 건 ○가합○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대표당사자) 피 고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년 ○월 ○일)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 ○ . . . 구성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 유 의 사 항 ◇ ○. 구성원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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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 . . : 에 선고(화해·조정성립)된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참고 사항◇ ○. 신청수수료는 ○건당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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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임대차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별지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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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청 구 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생 남(여)자 (체중: kg) 출 생 장 소 : ○시 ○구 ○로 ○병원 주 소 : (사건본인의 모/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이 (청구인,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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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대상사건 ○ 느단 인지액 ○,○원 신 청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 청 취 지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신 청 이 유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통 ○.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특별대리인)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특별대리인) ○통 ○. 기타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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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예금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 )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 소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 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은행 계좌번호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각 선임한다.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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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철회서 사건번호 : ○ 회합 회생 채 무 자 : 채 권 자 : (신고번호 :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본인이 ○ . . . 신고한 채권신고 (□ 전부/ □ 일부)를 철회합니다. 일부 철회시 철회금액 : ○ . . .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첨부 : 인감증명서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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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철회서 사건번호 : ○ 회합 회생 채 무 자 : 채 권 자 : (신고번호 :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본인이 ○ . . . 신고한 채권신고 (□ 전부/ □ 일부)를 철회합니다. 일부 철회시 철회금액 : ○ . . .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첨부 : 인감증명서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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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년 ○월 ○일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임차권 등기사항증 차임 ○,○원을 차임 ○,○원으로 변경한다. ○ 년 ○ 월 ○ 일 임차권설정자 ○ ○ ○ 서울 ○ ○ 임 차 권 자 ○ ○ ○ 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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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과 임차인 ○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임대인은 그 소유인 다음에 표시한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 토지의 소재장소 : ○ ○구 ○동 ○번지 ○호 ○. 택 지 : ○ ㎡ 제○조[계약기간]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조[임대료] 임대료는 월 ○원으로 하고, 매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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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취 하 서 원 고(항소인, 피항소인) 피 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 . . 항소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부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유의사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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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