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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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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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부동산강제관리) [서식예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부동산강제관리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및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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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탄원서 탄 원 서 사건번호 : 피 의 자 : 존경하는 님께 ○. 은 위사건(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자(또는 망 의 유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 사고의 고통 못지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또는 망 의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실의에 빠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는 ①요추 ○～○번 골절 ②경추 ○～○번 추간판 탈출증 ③좌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 전치 주의 중상을 입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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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처분취소) [서식예 ○]가처분취소신청서 가처분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신 청 취 지 ○. 위 당사사 사이의 ○지방법원 ○카단○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 ○. ○.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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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필적감정) [서식예 ○]필적감정신청서 필 적 감 정 신 청 사 건 ○가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적감정을 신청하니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대상 피고의 시필(試筆)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시 ○면 ○리 ○ 임야 소유주 ◇◇◇, ○㎡”이라는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 ○. 감정인 및 감정기일 귀원에서 적의 지정해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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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서식예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고 소 장 고 소 인(피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피고소인(가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금 ○만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변제기가 지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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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감점) [서식예 ○] 감정신청서 감 정 신 청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감정의 목적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을 원상복구하고 파손된 건물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명백히 함에 있다. ○. 감정목적물 ○시 ○구 ○동 ○ 지상 원고소유 건물 ○. 감정사항 이 사건 건물 파손부분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내려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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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지급명령) [서식예 ○]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사 건 번 호 ○차○ 신 청 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채무자는 ○. ○. ○.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지급명령을 한 법원 제출기간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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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서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피신청인(채권자)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현재소재불명 신 청 취 지 ○. 위 당사사 사이의 OO지방법원 ○OO카단 OOO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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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사건 임대차조사신청서 임 대 차 조 사 신 청 사 건 : OO타경OOO호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임대차의 유무 ○. 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 임대기한, 차임, 차임의 지급방법, 보증금액 ○. 건물에 대한 공과금, 구조, 넓이 ○. 주거용 건물인 경우 임차목적물의 소재지에 임차인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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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신청서 제 권 판 결 신 청 신 청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귀원 OO카 OOO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권판결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별지목록기재 수표에 대한 무효를 선고한다. 라는 제권판결을 구함.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주소지에서 이를 분실하고 ○OO. O. O. 귀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였습니다(OO카 OOO). ○OO. O. O. 위 공시최고기일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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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통지 채권 양도 통지 당사가 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이번에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 채권액 ○ 원 단, 당 조의 잉여금 ○ 원에 대한 잔액 위는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의 채무액 원금에 대한 이자임. 단, ○ 년 ○ 월 ○ 일 공증인 ○이 작성한 공증증서 제○ 호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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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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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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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공사비 지급 지연에 대한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서울 ○구 ○동 ○ 전화 (○) ○ ○ 우편번호 ○ ○ 피 고 △ △ △ 서울 ○구 ○동 ○ 우편번호 ○ ○ 공사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만원 및 ○년 ○월 ○일부터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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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소 소 장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첩부인지액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송 달 료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고○ ○ ○ 주소 우편번호 피고○ ○ ○ 주소 우편번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금 제○호로 공탁한 금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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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조사보고서 서기 ○OO년 O월 O일 창립총회에서 본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되었음으로 상법 제○조 규정 사항을 조사 보고함. ○.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화 정확여부 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O O O주이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OO주 (○주의 금액 금 원) 인데 그 인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수 : 보통주식 OO주 ○OO년 O월 O일 인수완료 주식청약인이 인수한 주수 : 보통주식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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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OO고단OOO 절도 등 신청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OO.O.O. 귀원에서 징역 O월에 집행유예 O년과 몰수의 선고를 받았는 바, 위 몰수를 집행함에 있어 검사는 판결주문 기재의 ○OO년 압 제O호의 O호 및 O호를 몰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및 O내지 O대하여 몰수처분하였습니다. 위 압 제O호의 O, O, O은 사건 전부터 신청인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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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집전화( ),e mail( ) 신 청 취 지 ○.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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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산 신 청 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 mail( ) 신 청 취 지 ○.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그런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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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