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대리권소멸통지송달) [서식예 ○] 대리권소멸통지송달신청서 대리권소멸통지송달신청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청구 원고(신청인)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년 ○월 ○일 성년에 도달하여 원고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의 대리권은 소멸하였으므로, 별첨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와 같이 피고에게 송달하여고...
통지서(법정대리권소멸) [서식예 ○]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년 ○월 ○일 성년에 도달하여 원고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의 대리권이 소멸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 ○. 위 원고에...
환급청구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관리번호 환 급 청 구 서 ○; 사 업 자 ① 상 호 ② 등 록 번 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사 업 장 소 재 지 ⑦ 전 화 번 호 사업의 종류 ⑧ 업 태 ⑨ 종 목 ○; 청 구 내 용 ⑩ 환급청구 대상 기간의 공급대가 ⑪ 납부한 금액 ⑫ 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요령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요령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가능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만약 임대차 보증통해...
소송상구조신청서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소송상구조신청서 구조대상사건:신청인(원고, 피고):주 소:전화, 휴대폰, 팩스번호:상대방(원고, 피고):주 소: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소장 ■ 상소장 ■ 기타()] ■ 변호사보수 ■ 기타...
신청서(소송대리허가) [서식예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 송 대 리 허 가 신 청 서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호사가 아닌 아래의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성 명:◎◎◎ 주 소:○시 ○구 ○동 ○(우편건에...
○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환급금및환급가산금청구서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처 리 기 한 ○일 ① 청 구 인 성 명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전화:OOOO OOOO OOOO) 청 구 금 액 (원) ② 합 계 ③ 대체조림비 ④ 전용부담금 ⑤...
진술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피고)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소송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신청인(피고)의 소송비용)...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청구인 김 말 동 (金 末 童)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 상대방은 사건본인주민등록번호...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인터넷 경매자료 법원보관금 환급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채권자가 납부한 경매예납잔여금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환급청구금액 원 신청인 주소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신청인(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환급청구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공란으로니다....
청구서(실종선고취소심판) [서식예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귀원이 ○년 ○월 ○일 ○느 제○호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한 실종선고는 ○구...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 쪽) 지방소득세 □ 소득세분 □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환급청구서 환급 대상자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공탁통지서(금전공탁) 공탁번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지방세기 ...
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소 소 장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첩부인지액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송 달 료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고○ ○ ○ 주소 우편번호 피고○ ○ ○ 주소 우편번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금액...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 예납금 환급청구서 및 영수증 □ 가납금 처리기간 즉 시 청구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년 증 제 호 예납 ⑤ 연 월 일 가납 □예납 ⑤ 금액 □가납 원 재 판 ⑦ 선 고...법원 ⑧형명 ○...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사하여야...
출자금통장 분실 각서 각 서 (출자금통장 사고로 인한 지분환급용) 청구인주 소:성 명:(인) 주민등록번호:조합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가입년월일 조합원번호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계 상기 본인은 출자금통장을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하였는바 위 각서에 의거 ○ 년 월 일 환급한 등 본인의 지분 금 원에 대한 모든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