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쪽]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재산·증여재산) 관리번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별지제○호의○서식] (앞쪽) 발급번호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 및 그 취득일 국내거주지 납세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설정신고일 (변경신고일) 상속인과의관 계 주 소 (☎)전자우편 주소 피상속인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사망일 주소...
가업상속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가 업 상 속 신 고 서 가. 가업현황 ① 상 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개 업 연 월 일 ⑥ 업 종 ⑦ 사업장소재지 (☎:)나. 가업상속재산명세 ⑧ 종 류 ⑨ 수 량 (면적) ⑩ 가 액 ⑪ 비 고 다. 가업상속인 ⑫ 성 명 ⑬자)...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제반절차 마. □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포기 바. □ 유체동산의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 제반절차 마. □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포기 바. □ 유체동산의 ...
고액 상속자료 사후관리 대상자 현황 [별지 제○호 서식] 고액 상속자료 사후관리 대상자 현황 피 상 속 인 주 소: 관할서: (서코드:)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속개시일자: 직 업: 상속재산가액: (백만원)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 계 주 민 등 록 번 호 직업 및 직책 주 소 비 고 ※ 비고란은 ○의 처, 년 월 일 ○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별지 제 ○ 호 서식(기○)] (○. ○. ○. 개정) 세 무 서 (전화번호 :)문 서 번 호:○OO년 O월 O일 수 신:발 신:세 무 서 장 인 제 목: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년 월 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조의 ○의 규정에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전 현황 설명서 ○.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 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성년·한정 ○;특정 ○;임의) 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특정...
상속증여세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개정) □ 물납(변경)허가 상속 ○;증여세(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허 가 상 황 ④세 목 ⑤납부하여야 할 세 액 ⑥허가세액 ⑦물납재산 수 납 일 물 납 허 가 재 산 명 세 ⑧ 종 류 ⑨수 량 ⑩단위당가액 ⑪ 총 액 ②주민등록번호...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
상속세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호 서식](’○.○.○. 개정) (앞쪽)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① 관리번호 신 고 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 상 속 인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상속개시원인 ⑨ 상속개시일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⑩상속세 과...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성 명:(출생연월일:/성별:남, 여)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국적):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남,...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에...
출연재산명세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출 연 재 산 명 세 서 처리기간 즉 시 제 출 자 ① 대 표 자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소 재 지 ④ 법인명 (공익사업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출 연 자 ⑥ 성 명 (법 인 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출 연 년 월 일 (○) 상민등록번호...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소...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