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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

소송인수참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인수신청인(원고)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피 고 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 피인수신청인 박○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 ○ 양재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이 사건에 관...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사 건 명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변경)신청사유:예비군 훈련 첨 부 서 류 ○. 예비군훈련 통지서되었으나...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자가...

법률서식 > 행정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변경)신청사유:첨 부 서 류 ○. ○...위 원(피)고 (날인정되었으나...

법률서식 > 민사

기일변경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준비)기일이 ○. ○. ○. ○:○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위 변론(준비)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청사유:○. ○...

법률서식 > 소장작성

임대부동산반환청구소송 소 장 임대부동산반환청구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금원 첩부인지액금원 송 달 료금원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고○ ○ ○ 주소 우편번호 피고○ ○ ○ 주소 우편번호 임대부동산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부터 이...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감점) [서식예 ○] 감정신청서 감 정 신 청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상고취하서 [서식예 ○] 상고취하서 상 고 취 하 서 사 건 ○다○ 대여금청구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상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지문감정촉탁) [서식예 ○] 지문감정촉탁신청 지 문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가합○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기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기 록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① 전철번호 ② 확정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⑩ ○심 지방법원 지원 ⑪ ○심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⑫ ○심 대 법 원 소 송 결 과 ○심 ⑬ 선고인...

법률서식 > 민사

소송탈퇴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건물철거 등 신청인(피고) 김○ 상대방(원고) 이○ 독립당사자참가인 박○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데, 신청인(피고)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이...

법률서식 > 민사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 휴대전화 번호:○ ○ ○ 이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정보 등과 종국결과(민사, 조정, 신청, 가사, 행정, 비송),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폐지결정...

세무회계서식 > 기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의뢰인 심판변론인 선임계 제출일 재결일 비고 성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mm×○mm[백상론인...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가소○ 대여금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변론분리신청서 변 론 분 리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 ○ ○ ○ (구속) ○) ◆ ◆ ◆ (불구속) 위 OO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 ◆ ◆은 불구속으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소재를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구속중의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을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여...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판결경정결정주소) [서식예 ○] 판결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드단○(본소) 이혼, ○드단○(반소) 이혼등 원고( ...

법률서식 > 경매관련

공 탁 서(금전) 공 탁 서(금전)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정리 지 급 출납부정리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탁번호 년 금 제호 년 월 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 ○조 ○항 공 탁 자 성명 피 공 탁 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원) 공 탁 지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당사사선정서(소송진핸중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진행중에 선정하는 경우) 당 사 자 선 정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등 원 고 ○. ◎◎◎(선정당사자) ○. ○ ○. ○ ○.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아래의 자를 선정합니다....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소 송 절 차 수 계 신 청 사건 OO기소OOO 호 원고 ○ ○ ○ 피고(피신청인) ◆ ◆ ◆ 신청인 (○)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피...

법률서식 > 기타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소 송 절 차 수 계 신 청 사건 OO기소OOO 호 원고 ○ ○ ○ 피고(피신청인) ◆ ◆ ◆ 신청인 (○)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