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별지 제○호 서식] 계 약 서 위임자 국세청장 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 건 번 호 가 (차)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 ○ 수입인지 첨부 재 판 장 허 부 주소 ○시 ○구 ○동 ○ <소송대리허가를 와...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자가...
신청서(소송이송)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합○ 물품대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
증명원(판결확정) [서식예 ○] 판결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 ...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을 합니다. 다음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제척신청서(법관) [서식예 ○] 법관에 대한 제척신청서 제 척 신 청 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인(원고) ○ (주민등록번호) ○ ...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가 (차)(단독) 원고(채권자):O O O 피고(채무자):O O O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인 지 ○원 첩 부 재 판 장 허 부 ○.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O O O 주소:OO시 OO구 OO동 OO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가 (차)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재 판 장 허 부 ○. 소송대리허가신청 인지 ○원 첩부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주소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첨부서류 ○. 소송위임할 사항 신청...
신청서(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노 ○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법 원 번 호:○가단 ○호 원 고:○...
사 건 명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 해 주시기...
사 건 명 소송위임장 (소액사건) 사건번호 ○ 가소 (담당재판부: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합니다. ○. 소송대리 위임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주 소 연락처()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나. 당사자와의 관계(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
신청서(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손해 ○;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해배상(자)...
소송대리인위임장 [별지 제○호 서식] (앞면)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변호사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 상 대 자 ○. 사 건 명 ○. 법 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 ○; ○㎜×○㎜(신문용지 ○g/㎡) (뒷면) 주 의 사조에...
신청서(소송고지)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이 피고지인 ◈◈◈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피고지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드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 ○;(또는 소송수행자 ○; ○;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구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 ○;(또는 소송수행자 ○; ○;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자기록화 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박○ 서울 ○구 ○로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이○ 서울 ○구 ○로 ○ ○ 이 사건기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제○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신청인)서울...
기일지정 신청서 기일지정 신청서 사건번호 ○ 카단○호 가처분이의 신 청 인(채무자) O O O 소송대리인 O O O 피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OO유통 위 당사자간 귀원 ○ 카단○호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기일지정 신청합니다. 다 음 ○. 신청인은 이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회째 쌍방불출석에 해OO유통...
추가신청서(당사자피고) [서식예 ○] 당사자(피고)추가신청서 피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가단○ 공유물분할 등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가단○ 공유물분할 등 청구사건의 피고에 ◈◈◈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