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외국인투자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법인명 (상호) ④사업자 등록번호 ⑤법인소재지 (사업장) 조세감면 결정내용 ⑥감면대상 사업 ⑦감면 결정일 ⑧감면결정 공문 (문서번호) ⑨또는...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별지제○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사업자등록번호 법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심판관 배석조세심판관 ○ ○ ○ ○ ○ ○ ○ ○ ○ ○○...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틀계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앞 쪽) □ 국 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 법 인 명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 업 종 ⑥ 전 화 번 호 ⑦ 소 재 지 (주 소) 과세 처분 내용 ⑧ 즉...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요청 기관 ① 기관명 ② 기관 소재지 납세자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 전화번호 관련 조세 ⑨ 연도·기분 ⑩ 납부기한 ⑪ 국세(지방세) ⑫...
[별지 제○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세액 세 액 감 면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 제○조 ○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제외...
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 [별지 제○호 서식] 년 분기 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지방국세청) ○.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전년이월 신소 계 국승 국패 소취하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법 인 건수 금액 종 소 건수 금액 상 속 건원)...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 개정)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 리 기 간 ○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문) ④사 업 자 등록번호 외국인투 자 내 용 ⑤신고된 사업 ⑥신 고 일 ⑦주식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⑧주식등의...
기타조세면제확인신청서 기 타 조 세 면 제 확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면제받고자하는 ① 조세의 종목 자 의 ② 주 소 ③ 명 칭 ④ 대 표 자 ⑤ 세 액 영업 ⑥ 장 소 ⑦ 종 목 ⑧ 기타 참고 사항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타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 년 월 일...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별지제○호서식](○.○.○. 신설) (앞쪽) 사 업 연 도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구 분 ②감 면 세 액 ③근 거 ④감 면 세 액 (소 득 금 액)비 고 ⑤비 과 세 (○)의제배당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록번호...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 리 기 간 ○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문) ④사 업 자 등록번호 외국인투 자 내 용 ⑤신고된 사업 ⑥신 고 일 ⑦주식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⑧주식등의 액면총액 원 ⑨「조세특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의 장 조세심판관 ○ ○ ○ ○ ○ ○ ○ ○ ○ ○ ○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심판관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심판관 ○ ○ ○ ○㎜×○㎜[백상지 ○g/㎡]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우○ ○ 주소/전화( )○ ○/전송( )○ ○ 행정실 실장 ○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조세심판원 문서번호:수신:제목: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 있다고 없다고 ) 보○...
시행규칙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수령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소재지(주소) 통지내용 ④ 제공한 날 년 월 일 ⑤ 제공한 국가 ⑥ 정보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세정보 )...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별지 제○호 서식]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요청 기관 ① 기 관 명 ② 기관소재지 납 세 자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 전 화 관련 조세 ⑨ 연도 ○;기분 ⑩ 납 기 ⑪ 국세(지방세) ⑫ 가산금 ⑬ 합 계 ⑭ 비 고 ⑮ 요청 상대자등록번호...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개정)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처 리 기 간 ○일 신 청 인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 적 ③주 소 (전화번호:)신청내용 ④하고자 하 는 사업명 ⑤입 지 ⑥관 련 근 거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 제○항 제( )호에 해...
항소장(대여금,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서식예 ○]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항 소 장 항소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항소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고)...
고발서 [별지 제○호 서식] 고 발 서 사건 제 호 년 월 일 고 발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 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피 의 자 주소 ○; 성명 영업장 주 소 직 업 성명 (남) (여) 연령 당 세 범 칙 연월일 및 사 실 범칙증빙서류 (환가금 원 보관증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추징사유 발생사실통보 [별지 제○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시행일: 년 월 일 문서번호: 수 신: 세관장, 시 ○;군 ○;구청장 제 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추징사유 발생사실통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조의 ○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추징사유 발생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