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
보상금청구 소장 소 장 원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보상금 청구사건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OO만원 및 이에 대한 OOO년 O월 O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지...
강제집행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피 고 ○ ○ ○ ○시 ○구 ○동 ○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자○호 집행력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
○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징역...
청구서(공판조서낭독) [서식예 ○] 공판조서낭독청구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나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문맹인 관계로 조서를 읽지 못하는바, 다음 조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조 서:증인 ○ ○ ○의여...
소 장 원 고 Name in Korean (Plaintiff) Name in English (Family name, First name) Nam ...
소송사건통계 [별지 제○호 서식] 년 분기 소송사건통계 뱌 ○. 행정소송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구분 소별 계 전년이월 신소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국승 국패 소취하 기타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조세관계 건수 금액 자격면허 건수 금액 공무원신분 건수 기 타 건수 금액 ○. 국가소송 (완...
심사청구결정지연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국 세 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가 ○/TEL (○)○ ○/FAX(○)○ ○ 심사○과 과장 ○ 사무관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대 리로○가...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청 구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팩 스() 주소 사건과의 관계 사 건 번 호 ○ 형제 호 죄 명 법 원 번 호 피 고 인 납입인 납입일 환 부 사 유 선고 ○...법원 확인인 형명형기 확정 ○...기타 청구금액 보증금 원 환 부 금 수령방법 ① 직 접 수 ○...
○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청 구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팩 스() 주소 사건과의 관계 사 건 번 호 ○ 형제 호 죄 명 법 원 번 호 피 고 인 납입인 납입일 환 부 사 유 선고 ○...법원 확인인 형명형기 확정 ○...기타 청구금액 보증금 원 환 부 금 수령방법 ① 직 접 호...
청구서(친족회원의선임및친족회소집) [서식예 ○]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 청 구 인(후견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
소장(이혼무효확인청구의소) [서식예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전화 ○ ○ 피 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전화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대 리 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당 사 자 구분 코드 접수일 판결일 선 고 결과 등 불복일 소송물 가액(원) 관할 법원 성 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자료...
선임청구서(국선변호인) [서식예 ○]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사 건 ○고합 ○호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 고합 ○호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
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신 청 인(피고) ◇◇◇ 상 대 방(원고) ○ 독립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바, 신청인(피고)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사자참가인...
소 장 소 장 원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피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정정보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는 ○년 ○월 ○일 ○지에 게재한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시키는 잘못된 ○ 보도내용을 ○년 ○월 ○일까지 ○지에 ○ 정정 보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원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채 권 자 △ △ △ (○ ○) 주 소 ○시 ○구 ○동 ○ 채 무 자 □ □ □ (○ ○) 주 소 ○시 ○구 ○동 ○ 제○채무자 ☆ ☆ ☆ (○ ○) 주 소 ○시 ○구 ○동 ○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지방법원 ○가단○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 선고된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소 장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첩부인지액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송 달 료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고○ ○ ○ 주소 우편번호 피고○ ○ ○ 주소 우편번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
청구서(헌법소원심판)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조 제○항)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 ○시 ○구 ○동 ○ ○.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형법 제○조는 헌법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