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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보충이유서(상해)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상해 피 ... 나. 이 사건 피해자 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자주 들러 피고인 부모님과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해자 에게 치료비 조로 금 ○만원을 주려하였으나 피해자 가 금 ○만원을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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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와의 관계 아래와 같이 □유족구조금 □가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범죄피해 ①발생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경 ②발생장소 ③ 피해자 성명, 성별()남·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소재지) 사망일자 년 월 일 ④피해의 발생상황 ⑤관할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⑥제○순위유족 성명 피해자 와의관계 주소 ⑦손해배상금 수령여부 유 (수령한 손해 배상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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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쪽) 장해구조금(가구조금)지급신청서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인) 주소 ... 시경 ②발생장소 (신청인) ③ 피해자 성명, 성별()남·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 소재지) ... 장해있는 피해자 가 범죄행위에 의하여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장해의 정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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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 함으로써 피해자 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관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절차가 공정 ...

샘플서식 > 법무샘플 > 고소장

고소장 표준서식이란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 함으로써 피해자 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관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절차가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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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문서부정행사죄등)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요 건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때 형 량 ○;○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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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보충이유서(폭력행위)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 △△△ 경장에 대한 상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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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해자 와의 관계 아래와 같이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 ○ 일 범 죄 피 해 ① 발 생 일 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경 ② 발 생 장 소 ③ 피 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업(근무처) 명칭 ○;소재지 사 망 일 자 ④ 피해의발생상황 ⑤ 관 할 검 찰 청 ⑥ 제 ○ 순 위 유 족 성 명 피해자 와의 관 계 ⑦ 손해배상금수령여부 유 수령한 손해 배상금액:원 무 ⑧ 첨 부 서 류 뒷면참조 ⑨ 비 고 ※ 뒷면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기입하십시오 수수료 없음 ○㎜×○㎜ 신문용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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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고소인의 ○녀인 피해자 □□□이 고소인이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피해자 를 데리러 오기로 하여 학원 출입문 입구에서 기다리도록 ... ○일 고소인( 피해자 의 모)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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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비밀침해죄) [서식예 ○] 비밀침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동 ○ 피고소인 △ △ △ ○시 ○동 ○ 고 소 사 실 ○.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조)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요 건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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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명예훼손죄 [서식예 ○]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형법 ○조○항)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요 건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형법 ○조○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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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준사기죄) [서식예 ○] 준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시 ○동 ○ 피고소인 △△△ ○ ○시 ○동 ○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 ○. ○. ○:○경 ○시 ○동 ○번지 소재 ○공원에서 자전거를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 아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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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방화죄) [서식예 ○] 방화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군 ○면 ○리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항 범죄성립 요 건 불을 놓아 ○, ○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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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조)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 형 량 ○;○년이하의 징역 ○;○,○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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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준강간죄) [서식예 ○] 준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조)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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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체등의영득죄) [서식예 ○] 사체등의 영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요 건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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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 ┃ 피해자 와의 관계 ┃ ┃ ┃ ┃ 아래와 같이 ... │ │ 피해자 와의│ ┃ ┃ │성명│관 계│ 주 소 ┃ ... 가. 피해자 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당해 피해자 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나. 별지 제○호서식의 급여액증명서, 별지 제○호서식의 소 득금액증명서, 비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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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서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서 처리기간 ○일 수신:년 월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조 제○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신 변 안 전 조 치 대상자와의 관계 직 위 (직급)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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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특정범죄)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김□□ 소유의 손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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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대상자(가명)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소속, 직급) 전 화 번 호 피의자(피고인)과의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