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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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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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양자 입양 동의서 ○.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친양자로 될 자 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 위 친양자로 될 자 김○의 친생부(親生父) 김○와 친생모(親生母) 윤□□는, 친양자 입양의 심판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 친양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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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양자 입양 승낙서(○세 미만) ○.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친양자로 될 자 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친양자로 될 자 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는, 친양자로 될 자가 ○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조의○ 제○항 제○호에 따라 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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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양자 입양 승낙서(○세 이상) ○.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친양자로 될 자 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친양자로 될 자인 사건본인 김○는 ○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조의○ 제○항 제○호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의 동의를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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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일부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본소)○ 건물명도 ○가단(합, 소)(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 ○. ○ 피고(반소원고) ○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반소 중 원고(반소피고) ○. ○에 대한 부분을 취하합니다. ○. ○. ○. 피고(반소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원고(반소피고) ○. ○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취하에 동의함. 원고(반소피고) ○. ○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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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대 ○㎡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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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 준 지 : 주 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전화번호 : ) (보 조 인) 주소 : 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 : 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 . . . 임시조치 결정을 "□취소,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 후 임시조치의 내용(해당란에 √표시)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로부터의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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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조 회 신 청 서(개인회생) 채 권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개인회생사건 지방(회생)법원 ○ 개회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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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조 회 신 청 서(개인파산) 신 청 인 신청인 □채권자 □파산관재인 □이해관계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개인회생사건 지방(회생)법원 ○ 하단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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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지 급 명 령 신 청 채 권 자 O O O 주 소 채 무 자 O O O 주 소 물품대금지급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OOO원정 청 구 취 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 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채권자는 ○OO년 O월 O일 채무자에게 기계공구 등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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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가 (차)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재 판 장 허 부 ○. 소송대리허가신청 인지 ○원 첩부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주소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첨부서류 ○.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마.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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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 O O O 피 고 :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가합(가단) O호 OO청구사건에 관하여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O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 소의 취하 ○. 청구의 포기 및 인낙 ○. 복대리인의 선임 ○. 목적물의 수령 ○.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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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가 (차) ( 단독) 원고(채권자) : O O O 피고(채무자) : O O O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인 지 ○원 첩 부 재 판 장 허 부 ○.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O O O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 ○. 소송위임 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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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 ( ) 시공연대보증인 상 호 OOOO(주) (※조합원번호: ) 대 표 자 O O O 보 증 채 권 자 OOOO 전자보증서발급여부 ○ 예 ○ 아니오 ○OO 년 OO월 OO일 신 청 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상 호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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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엔지니어링 ○; ○;금속 ○; ○;기계 ○; ○; 생명과학 ○; ○;섬유 ○; ○;소재 ○; ○; 전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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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사 (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가맹계약자 성 명 (인)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가맹사업자인 (주)○와 가맹계약자는 ○ ○학원에 관한 가맹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조(목 적) 이 계약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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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당사 당직실(T :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년 ○월 ○일 ◆◆전자(주) 총무부장 TEL:○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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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피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정정보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는 ○년 ○월 ○일 ○지에 게재한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시키는 잘못된 ○ 보도내용을 ○년 ○월 ○일까지 ○지에 ○ 정정 보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 원고는 ○년 ○월 ○일 ○지에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시키는 전혀 사실이 다른 기사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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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성명 :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전화 ○)○ ○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전화 : ○)○ ○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채권자)의 신청인(채무자)에 대한 귀원 OOO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OO. OO. OO.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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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담보 제공증서 추가 담보 제공증서 ○ 년 ○ 월 ○ 일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서 ○ 년 ○ 월 ○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 호로서 등기한 아래 제○항에 표시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항의 건물을 추가 담보로 제공함을 승낙한다. 제○조【채무의 표시】 ① 채권액 : 금 ○만원 ② 변제기 : ○ 년 ○ 월 ○ 일 ③ 이 자 : 연 ○ 할 ○ 푼 ④ 이자 지급 기일 : 매월 ○ 일 제○조【추가 담보 물건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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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두 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