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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 홍길동 (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민사소송 소장 민사소송 소장 접수인: 배당 순위 번 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 당 접수 구분 ○.서면 ○.구술 ○.우편 ○.당직 ○.대리 사 건 명:원 고:(전화번호 :)주 소:피 고 :(:)소 가 첩용인지 원 송달료 원 (인지첩부란) ○지방법원 귀중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년 월 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소송대리권소멸) [서식예 ○]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서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비 용 ○;인지액:인지는 붙이지 않음 기 타 통지송달신청서[서식예 ○]에 첨부하여 신청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가지고 있는 문서를 민사소송 법 제○조(서증신청의 방식) 또는 민사소송 법 제○조(문서송부의 촉탁)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음. ②제○항의 경우 신청인은 서증으로 신청한 문서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민사소송 규칙 제○조). ●●●분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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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공유물분할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 ◇ ○. 신청이유는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법원은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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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선정서(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다 음 ... 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정본○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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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질적 기재사항 답변서 및 준비서면 기재요령 가. 실질적 기재사항 (○) 행정소송은 현재 임의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중요성이 감소되었으나, 최초의 답변서 에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형식적인 답변서 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원고의 전력이 처분의 정당성을 ... 최초의 답변서 를 제출한 이후에도 원고의 주장을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형식적 기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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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날부터 ○주 이내(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내지 제○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주 이내( 민사소송 법 제○조) 기 타 민사소송 등인지법 제○조 제○항은 “ 민사소송 법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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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법원 수소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신청기간 당사자가 기피원인을 알았을 경우에는 감정인의 진술 전까지( 민사소송 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피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주 이내에 하여야 함(법 ○조). 기피사유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 ●●●분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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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추가재판) [서식예 ○]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사 건 ○가단○ 사해행위취소 등 ...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 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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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서(당사장선) [서식예 ○] 당사자선정취소서 당 ...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항 기 타 선정당사자나 선정자가 상대방에게 취소사실을 통지해야만 효력발생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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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절차안내서(상고심) 법률서식입니다

법률서식 > 민사

소송인수참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인수신청인(원고)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피 고 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 피인수신청인 박○ 서울 ... 사건에 관하여 인수신청인(원고)은 민사소송 법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인수신청인의 소송인수를 신청합니다. ... 귀중 전산 양식 A○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붙임○ 붙임○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 받은 때에는 소장이나 답변서 를 소송수행자 지정서와 함께 해당법원에 제출하였는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공동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을 경우 수행자는 송부 받은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가? 변론단계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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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산 양식 A○ ○]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 ○가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고의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송달장소:송달영수인:○. ○. ○. 위 ○ 고 ○ ○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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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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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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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제○조 요 건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조(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분류표시: ...

법률서식 > 기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계속법원 제출기간 판결의 확정 판결의 확정 전까지(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항).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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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신청서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가단○ 추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고지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자 답변서 와 ○. ○. ○. ○:○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첨 부 서 류 ○. 송달료납부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