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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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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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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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수리통지서 공탁물수리통지서 ( 법원) 통지 제 호 공 탁 번 호 공 탁 종 류 공 탁 자 의 주 소 및 성 명 피 공 탁 자 의 주 소 및 성 명 신 청 의 종 류 신 청 연 월 일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유 :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규격 ○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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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 신고서 주 소 보 정 신 고 서 사건○가합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가합 ○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소장기재 주소지에 살지 아니하고, 아래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아래와 같이 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가능한 주소지 ○ . . . 위 원고 김 원 고 ○; ○;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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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장 민사소송소장 접수인: 배당 순위 번 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 당 접수 구분 ○.서면 ○.구술 ○.우편 ○.당직 ○.대리 사 건 명 : 원 고 : (전화번호 : ) 주 소 : 피 고 : ( : ) 소 가 첩용인지 원 송달료 원 (인지첩부란) ○지방법원 귀중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년 월 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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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판결등본교부) [서식예 ○] 판결등본교부신청 판 결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문의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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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형사) 항 소 장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 제출(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 주소 : 위 본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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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항 소 장 사 건 OO고합 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대하여 OO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그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 . O . O .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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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항 소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피고인에 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OOOO.O.O. 동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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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의 OOOO. O. O.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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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확약서 지 급 확 약 서 사건번호: ○타○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당사자간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물건의 경락 인수 보증금 금 원정을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확약서를 담보로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동 ○ ○ ○은행 ○은행장 ○지방법원 ○지원 귀중 수 취 증 채 권 자 : ○은행 귀하 사건번호 : ○타 ○ 지급확약금액 : 금 원정 위의 지급 확약서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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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본인은 금번 ○시 ○구 ○동 ○번지 하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한다. 다 음 ○. 본인과 하모간 ○지방법원 ○년 카기 ○호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보증으로서 금○만원을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신청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부하는 일체의 행위. ○. 위 공탁원인 소멸시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그 이자청구와 동 공탁금 및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행위 ○. 기타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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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 담당( ) ○ 본 ○호 담당( ) 정본회수신청서 및 영수증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서울민사지방법원 위 당사자간 서울지검 소속 공증인 작성 제○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으나 금번 동 사건이 채무자가 임의변제하였음으로 위 채무명의 정본을 회수코자 하오니 채무자에게 환부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위 채무명의 정본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위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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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컨설팅보고서 경매 컨설팅 보고서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조사일 ○년 ○월 ○일 입찰일 ○년 ○월 ○일 감정가 원 최저가 원 사건번호 ○ 타경 ○ 관할법원 ○지법 경매○계 종 별 입찰일 ○년 ○월 ○일 유찰 횟수 ○회 보증금 최저가의 ○%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동○호 물건 세부정보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사건번호 ○ 타경 ○ 물건번호 입찰법원 ○지법 경매○계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동○호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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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신 청 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원고 ○ 피고 ○ 사이의 귀원 ○가단 제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으로서 불완전한 증거조사의 조서를 작성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지 계산서와 같은 비용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무익의 비용으로 그 비용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상환한다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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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진 술 서 신청인 : 홍 길 동 년 월 일 진술인 : 위 신청인의 부) (인) 모) (인) ##법원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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