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체납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체납세액을 및...
섬유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 계약서 섬유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 계약서 이 계약 서식은 ○. ○.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피복공업협동조합 ○;직물공업협동조합이 공동 제정한 표준서식이다. ◇◇◇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 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직물공업협동조합이...
사업계획(실적)?예산(결산)서 및 작성안내 사업계획(실적) ○;예산(결산)서 및 작성안내 ○. 사업계획 및 예산(관련법규:공익법 제○조제○항, 공익령 제○조제○항) 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총괄표(서식) (○공익령...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면) 담당조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전화번호 ⑦기피하고자하는담당조세심판관의성명 ⑧기피의이유 ⑨담당조세심판관의지정또는변경통지를받은연월일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업자등록번호)...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의견진술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또는영업소 ④전화번호 ⑤상호 ⑥신청또는청구일자 년 월 일 시 ⑦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 이 용지는 무료청구일자...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신 고 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구 분 □ 계좌신고 □ 계좌변경 당초 변경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변 경 사 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조제○항에...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년 월 일 수신:발신:(인) 제목:보정요구서 귀하가...제출한 는 아래와 같은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 분류기호:년 월 일 수신: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이체금액 ①금 원정 ○;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신청사항 ④이체할세무서 ⑤이체할세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이체수입을 위와 같이 지시하여 주시기를 신②연도...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납세관리인 □ 설정 □ 변경 □ 해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납세관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 분류기호:년 월 일 수신:세무서장 이체금액 ⓛ금 원정 ②연도 ③소관 ○; 이체금액내역 구분 통지사항 ④이체할세무서 ⑤이체할세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 이체수입신청 호(년 월 일) 의 건 위와 같이 세무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TT○ 세입금이체청구서 ( 분류기호및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한국은행 국세기본법시행령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세무서소관 세입금중에서 아래와 같이()세무서장소관세입금계정계좌에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소관 이체청구세입 징수관 코드 인수받을세입징수관 ○조의○제○항의...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세입금이체필통지서 ( 분류기호및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세무서장 국세기본법시행령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하여()호(년 월 일)와 관련 귀세무서소관 세입금중에서 아래와 같이()세무서장소관세입금계정계좌에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소관 금 ₩ 이체연월일 년 월 일○제○항의...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세입금이체필통지서 ( 분류기호및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세무서장 국세기본법시행령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하여()세무서장 요청으로()세무서장소관 세입금중에서 아래와 같이 귀세무서소관 세입금계정계좌에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소관 금 ₩ 이체연월일 년 월 일 한○제○항의...
[별지제○호서식] <개정 ○.○.○> 교부금지급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신청인 ①단체의명칭 ②고유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신청내용 ⑥사업명 ⑦실시기간 ⑧소요경비 ⑨교부금지급신청액 ⑩비고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도사업에자...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국세청 (전화번호) 분류기호:년 월 일 수신:발신:국세청장 [인] 제목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국세기본법 제○조제 ○ 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금 ( □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 지급제외 신 청 인 ① 단체의 명칭 ② 대표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단체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년 월 일 수신:국세청장 발신 (인) 제목: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제○항의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도사업에 대한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① 사업명 당초계획 추진실적 ⑧ 지급받은교부금 ⑨ 실지사용교국세기본법...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변경사유 ⑦이미제공한납세 담보의명세 ⑧변경하고자하는 납세담보의명세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공 (영업소...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납세담보변경요구서 관리번호 제공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본점소재지) ⑥이미제공한 납세담보 ⑦추가제공또는 변경을요구하는 사유 ⑧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공할 수 있 는 납세담보 ⑨기한 국세기본법 제○조제○항의록번호...
[별지 제○호서식]〈개정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이미납세담보로제공한금액 금 원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세의 내용 ⑦세목 ⑧연도기분 ⑨국세 ⑩가산금 ⑪체납처분비 ⑫계 ⑬초과또는부족액 금 원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⑤상호...
[별지 제○호서식]〈개정 ○.○.○〉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일 제공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전화번호 납세자 ⑦명칭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주소 또는 영업소 ⑪전화번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