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신용훼손죄) [서식예 ○] 신용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고소장(주거침입죄) [서식예 ○] 주거침입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시 ○동 ○번지 피고소인 △ △ △ ○도 ○시 ○동 ○번지 ...
고소장(업무상횡령죄) [서식예 ○] 업무상 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 ...
고소장(모욕죄) [서식예 ○] 모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주소: ○도 ○군 ○읍 ○리 ○ 피 ...
고소장(강도죄) [서식례 ○] 강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 ○시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 ○시 ○동 ...
[서식예 ○] 명예훼손죄 [서식예 ○]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
고소장(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서식예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고소장(일반교통방해죄) [서식예 ○] 일반교통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도 ○시 ○면 ○리 ○ 이 ○ ○도 ○시 ○면 ○리 ○ 박 ○ ...
고소장(위증죄) [서식예 ○] 위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 △ ○시 ○구 ○동 ○ 이 △ △ ○시 ...
- 판결문등본 ○통 ○. 공소장부본 사본 ○통 ○. 주민등록표등본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법원 ○;당사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규칙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형사소송규칙 ○조○항)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내(형사소송법 ○조)...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 장 원고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피고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 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청구의...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 ...
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업무상배임죄) [서식예 ○] 업무상 배임죄 고 소 장 고 소 인 ○은행(주) 대표이사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 ...
대여금청구 소장 제○호 양식 (대여금청구)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원 금)금 원 (가산금)기 간 부터 소장부본 송달까지 비 율 연 푼 기 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비 율 연 ○할 ○푼 ○.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연대() 청 구 원 인 ○. 대여내역 (○) 대여자 (○) 차용자 (○) 연대보증인,(○)...
약속어음금 소장 제○호 양식 (약속어음금)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원 금)금 원 (가산금)기 간 부터 소장부본 송달까지 비 율 연 푼 기 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비 율 연 ○할 ○푼 ○.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합동()...
매매(물품)대금청구 소장 제○호 양식 {매매(물품)대금청구}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원 금)금 원 (가산금)기 간 부터 소장부본 송달까지 비 율 연 푼 기 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비 율 연 ○할 ○푼 청 구 원 인 ○. 매매(물품거래)내역 (○) 거래기간(매매일자) 부터 까지 (○) 매도인 (○) ...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인바, 피고는 생업관계로 평일에는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만◇◇...
소액심판 소장(임금청구) 소 장 원 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피 고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청구의 소 청구취지 ○. 피 ...
기소중지사건공소시효완성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원 ○ 일 피 의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⑤ 죄 명 ⑥ 기소중지처분일 ⑦ 공소시효완성일 ⑧ 송 치 관 서 경찰서 송치 ⑨ 용 도 위와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