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업무편람 주택재개발 업무편람 ○ 건설교통부 목 차 업무편람 의 구성 및 활용방법 ■ 업무편람 의 제작 목적 ○ ■ 업무편람 의 구성 및 표기 ○ ■ 관련 법조문의 ... 및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의 시행○ ○. 지방자치단체 또는 ... ○. 토지 의 출입 및 일시사용○ ○. 관계서류의 열람 등○ ○. 서류의 송달○ ○. ...
- 신탁의 목적 신탁목적은 토지 위에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함)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다. ○. 신탁재산의 표시 소재지 소유주 ○. 신탁재산의 개발 토지 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개발 및 분양, 관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함. ○. 신탁 보수 ○년 ○ 월 ○ 일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에 준함...
소방검사서및결과보고 ① ② 소방검사 및 결과보고 ⑤ 역 대 담 당 김용희(’○.○.○~’○.○.○) 문성기(’○.○.○~○.○.○) ③ 업무개시년도 ○. ○ ④편람수정일 ○. ○. ○ 김수진(○.○.○~현재) ⑥ 업무목적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소방설비 또는 관리상황을 검사함으로써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를 줄이고 원할한년도...
부서별 업무분장 부 서 별 업 무 분 장 표 부 서 분 장 업 무 비 고 총무부 문서 및 직인관리 주주총회 및 이사회개최 관련 업무 의전 및 비서업무 집기비품 및 소모품의 구입 관리 사무실 임차 및 관리 차량 및 통신시설의 운영 국내외 출장 업무 협조 사내외 ... 업무(경조사포함) 복리후생 업무 토지 및 건물 총괄관리 대관공서 업무 법률자문과 소송관리 ...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비료공정규격 설정 ○;폐지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비료 공정규격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시료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접수되면 비료 공정규격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료공정규격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 내용을 고시 근거법령 비료관리법 제○조 및 동법 ...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업기계 형식검사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조작의 난이도 검사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조제○항 ○ 동법시행규칙 제○조 ○ 농업기계검사수수료 (농업공학연구소고시) ○ 농업기계검정 ○;에...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확인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확인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조제○항 ○ 동법시행령 제○조 및 부칙제○항 ○ 농업기계검정 ○;검사및안전장치확인요령 (농업공학연구소고시) 담당부서 농업공학연구...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수입)품목 재등록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조(수입)품목을 등록한 제조(수입)업자가 품목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에 대하여 재등록을 신청하면 검토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재등록하고 등록증을 재교부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조제○항 및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조제○항,제○항 담효기간이...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업(원제업 ○;수입업)등록증 재교부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조업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해당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 검토 후 등록증 교부 근거법령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조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 ○ ○)처리기한 ○일 구비서류때...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지정신청서류를 농촌진흥청장 검토후 현지평가후 지정서 발급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 제○조제○항, 제○조제○항, 동법 시행령 제○조제○항, 동법 시행규칙 제○조 ○ 농약안전성시험연한...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 변경신고 민원사무 개 요 농약 품목등록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출한 지정사항 변경신고 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지조사후 변경수리 및 지정서 재발급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 제○조제○항, 제○조제○항, 동법 시행령 제○조제○항, 동법 시행규칙 제○출한...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품목(원제)및 수출농약제조능력 확인 민원사무 개 요 농약(원제) 제조업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영문제조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제조능력을 확인 후 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 제○조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 ○ ○)처리기한 ○일 구비서류 해...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제조등록증(유효기간) 확인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조업자가 제조업 등록 및 품목등록 유효기간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으면 등록대장과 대조 확인하여 확인서 발급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조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 ○ ○)처리기한 ○일 구비서류 확인신청서 ○부 수수료 없한...
-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 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천○분의 ○이상의 지형도 ○. 토지 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 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가 기재된 ... 한하여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없음 [별지 ...
- O반 O O호 대상 토지 □ OO시 OO구 OO동 O통 O반 O O호 다 음 각종 민원 및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시는 관계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기 청구인들은 위 대상 토지 의 바로 옆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위 대상 토지 가 재건축을 함에 있어 지난 O월 O일 경에 지적측량 실시때 참석하라 하여 참석하였으나 측량시대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상기 청구인들의 건물과 대상 ...
소방계획서및관련서식 소방계획서 작성 편람 목 차 □ 제 ○ 장 총 칙 ○. 목 적 ○. 적용범위 ○. 지휘감독 ○. 방화관리자의 업무 ○. 조직 및 임무 ○. 소방대책 위원회 구성 □ 제 ○ 장 화재의 예방 ○. 소방검사 ○.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 방화순찰 ○. 소방교육 ○. 방화환경 조성 ○. 화기사용 제한....
- 질병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 (과세기간.. .~.. .) 처리기간 즉시 납세의무자 ①주소 전화번호 -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과세대상 토지 ⑨자경불능 사유 ⑩자경불능 사유발생일 ⑪재촌· 자경기간 ④ 토지 소재지 지목 ⑦면적 (㎡) ⑧용도 ⑤공부 ⑥현황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조의○제○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조의○제○항에 따라 농지의 비사업용 ...
- ▼ 검토 ▼ 토지 출입증 수령 ◀ 결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출입(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수수료:없음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토지 의 출입(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상 토지 위치 소재지 지목 구역 현황 소유자(점유자)성명·주소 출입(사용)목적 출입(사용)내용 출입시기(사용기간)...~.. .( 일간) 「지하수법」 제○조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출입(사용)하고자 하는 ...
토지 사용승락서( 토지 사용승낙서) 토지 사용승락서 토지 현황 위 치 지적(㎡) 지 목 사용승락 면적(㎡) 토지 소유자 주 소 성 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토지 사용자 주 소 성 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상기 토지 는 본인의 토지 인 바 금번 의 건축을 위한 부지로 사용함에 위와 같이 토지 의 사용을 승낙하며, 본 토지 의 형질변경 및 산림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등을 하여 사용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