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쪽) ┌ □수 출 ┐ ┌ □승인신청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 │ 면세반출 │ │ └ □군 납 ┘ └ □승 인 서┘ 처리기간 ○일 신 ○;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쪽) ┌ □승인신청서 ┐ 교통 ○;에너지 ○;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 │ │ └ □승 인 서 ┘ 처리기간 ○일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쪽) ┌ □미납세 ┐ ┌ □반 입 신 고 서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물품│ □반입증명신청서 │ └ □면 세 ┘ └ □반 입 증 명 서 ┘ 처리기간 ○일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쪽) ┌ □미납세 ┐ ┌ □승인신청서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반출물품멸실│ │ └ □면 세 ┘ └ □승 인 서 ┘ 처리기간 ○일 신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쪽) ┌ □미납세 ┐ ┌ □증명신청서 ┐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반출물품멸실증명│ │ └ □면 세 ┘ └ □증 명 서 ┘ 처리기간 ○일 신 청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쪽) ┌ □승인신청서 ┐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물품폐기 │ │ └ □승 인 서 ┘ 처리기간 ○일 신 ○; 반 청 입 자 인 ○;
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민사소송 법 제○조)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주 이내( 민사소송 법 제○조 제 ○항, 제○조, 제○조)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판 결 주 문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원(☞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분류표시:민사집행 >> 총칙
신청서(지문감정촉탁) [서식예 ○] 지문감정촉탁신청 지 문 감 정 촉 탁 신 청 사 ... 전에도 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검 증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 감 정 의 대 상 ○;법규:외국법규, 관습 ○;사실판단: 교통사고
- 전에도 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검 증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 감 정 의 대 상 ○;법규:외국법규, 관습 ○;사실판단: 교통사고 원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필적 ○;인영의 동일성, 토지 ○;가옥의 임대료, 공사비, 혈액형,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 기 타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음. 다만,...
-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필치(筆致)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음( 민사소송 법 제○조). 기 타 필적감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임. ●●●분류표시: ...
집행문부여신청 서울민사지방법원 집 행 문 부 여 신 청 부 단독 사 건 수 입 인 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선고 화해 한 가정행선고부판결 확 정 판 결 화 해 조 서 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고 ○; ○;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참조: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조, 제○조
변경서(선정당사자) [서식예 ○] 선정당사자변경서 선 정 당 사 자 변 경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등 원 고 ○. ◎◎◎(변경전 선정당사자) ... 선정당사자변경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항 기 타 선정당사자나 선정자가 상대방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해야만 효력발생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선정신고(송달장소송달영수인) [서식예 ○]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기 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를 송달 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분류표시: 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신청서(재송달) [서식예 ○] 재송달신청서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임금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송달문서를 피고 ○. ◇◇◇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확인한 결과 피고○은 소장기재 주소지(○시 ...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분류표시: 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