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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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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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혼인빙자간음죄) [서식예 ○] 혼인빙자간음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 ○ 주소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등본 : ○ ○ 전화 : ○ ○ 주소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혼인을 빙자한 간음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 고소인은 고향인 ○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따라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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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공소외 강□□과 피해자 △△△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말린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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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소년원에송치) [서식예 ○] 항고장(소년원에 송치) 항 고 장 사 건 ○푸 ○ 절도 보호사건 보호소년 ○ 결정년월일 ○. ○. ○. 결정취지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위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 본건 보호처분의 결정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원 심리 법원 조사관 □□□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본 소년이 불량 학생이고 동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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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특허권) [서식예 ○]특허권가처분신청서 특허권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 금 ○ 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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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유체동산처분금지) [서식예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가처분목적물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 금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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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서(배당요구) [서식예 ○]배당요구변경신청서 배당요구변경신청 사 건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배당요구채권자(선정당사자) ○; ○; ○;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들은 ○. ○. ○. 귀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위 배당요구채권자들의 배당요구채권내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다 음 연번 성 명 변 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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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간접강제) [서식예 ○]간접강제신청서 간접강제신청 신 청 인(채권자)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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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폭행가혹행위죄) [서식예 ○] 폭행가혹행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폭행가혹행위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자이고, 고소인은 ○경찰서 관할구역내 야채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 ○년 ○월 ○일경 오후 ○시경 ○시장내에서 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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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피의사실공표죄) [서식예 ○] 피의사실공표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H.P ○ ○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경찰서 수사과장) 전화번호 : ○ ○ 고 소 내 용 ○. 고소인은 ○. ○. ○. 고소인이 근무하였던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A주식회사의 기밀서류로 전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던 신개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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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업무상비밀누설죄) [서식예 ○] 업무상비밀누설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시 ○동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 ○ 피고소인 △ △ △ ○도 ○시 ○동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고소인은 ○년 ○월 ○일 ○도 ○시 ○동 소재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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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배임죄) [서식예 ○] 배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배임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 ○. ○. ○:○경 ○시 ○구 ○동 ○에 있는 ○부동산 소개소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같은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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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미성년자에대한간음죄등) [서식예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등(형법제○조) 고 소 장 고 소 인 ○ ○ ○(여) 만○세 피 해 자 □ □ □(여) 만○세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남) ○세 ○시 ○구 ○동 ○번지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등으로 고소하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위 주소지인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피고소인은 주소지에서 ○어학학원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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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OO노OOO호 강도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절도 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시장 내 점포에서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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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서 ○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재심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피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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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소액재판) 소 장 정리채권확정의 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정리회사 ○ 주식회사 소송물가액: 첩부인지액: 송 달 료: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주 소 : 피 고 정리회사 ○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 주 소 : 정리채권확정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가 정리회사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OOO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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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입찰공고 물품구매 입찰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입찰건명 입찰방법 입찰신청 마감일시 입찰일시 정보운 ○ ○ 서버시스템 도입 (Compaq ML○R등) 일반경쟁입찰 (총 액) ○.○.○ (○:○) ○.○.○ (○:○) 금감원 ○층 회의실 ○.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①부가가치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업자 ②우리원의 계약에 관련된 규정 및 입찰유의서 제○조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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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 항 소 장 사 건 ○ 가합(가단,가소) ○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항소인(원고) 성 춘 향 서울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피항소인(피고) 이 몽 룡 서울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 가합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제○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 합니다. 원고는 위 판결을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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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 피 고 ◇◇◇외 ○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 ○. ○. 소외 망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 ○,○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형식상 ○. ○. ○.을 매매완결일자로 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위 기간이 되면 매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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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소 장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첩부인지액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송 달 료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고○ ○ ○ 주소 우편번호 피고○ ○ ○ 주소 우편번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원 및 이에 대한 ○ . . .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 연 ○푼의,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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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시민 항소이유서]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항소를 접수한 제1심 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며, 변호사를 통해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