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법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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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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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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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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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 . . .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주소보정요령〕 ○.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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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 . . .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주소보정요령〕 ○.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
조회수: 1281 | 다운로드: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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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OO작성, ○년 제○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 ○. ○.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 그 후인 ○. ○. ○. OO법원 ○느단○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이 선임되어 임의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 그런데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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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 ○년 ○월 ○일 입양신고를 한 것입니다. ○. 그러나 당시 원고의 후견인이었던 피고 ○는 입양신고를 하려면 당연히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도 이를 얻지 않고 한 입양이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얻고자 이건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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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OO작성, ○년 제○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 ○. ○.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 그 후인 ○. ○. ○. OO법원 ○느단○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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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OO작성, ○년 제○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 ○. ○.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 그 후인 ○. ○. ○. OO법원 ○느단○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러나 임의후견감독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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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OO작성, ○년 제○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 ○. ○.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 그 후인 ○. ○. ○. OO법원 ○느단○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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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 ○. ○. 특정후견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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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가, 특정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특정후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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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가,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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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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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OOO,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선임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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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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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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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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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재도, 수통)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첨부서류 : ○ . . . 신청인(원, 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재도부여신청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분실 ○;멸실 등의 경우에 다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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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OO작성, ○년 제○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 ○. ○.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 그 후인 ○. ○. ○. OO법원 ○느단○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러나 청구인은 임의후견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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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준항고장] 준항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해당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
- (Q) [재항고 이유서] 재항고 이유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요?
-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항고할 때 그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Q) [재항고 이유서] 재항고 이유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하급 법원에 제출하며, 이후 자동으로 상급 법원에 송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