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민사 소송법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항 참조). (○)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신청서(당사자원고) [서식예 ○ ○] 당사자(원고)추가신청서 원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가합○ 경계확정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 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 위하여 민사 소송법 제○조에 따라 원고추가를 신청취지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감정신청서 [서식예 ○] 감정신청서 감 정 신 청 서 사 건 ○ 드단 ○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 고 신 ○ ○ 외 ○ 피 고 박 △ △ 외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을 ... 수있음 (가사소송법 ○조, 민사 소송법 ○조○항, ○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감증의의의 감정은 ... 하지 못함( 민사 소송법 ○조)
-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용지는 A○(가로 ○㎜×세로 ○㎜) ... 한 민사 소송규칙 제○조의○에 따라 ○쪽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양식중 당사자표시의 해당란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용지는 A○(가로 ○㎜×세로 ○㎜) ... 한 민사 소송규칙 제○조의○에 따라 ○쪽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양식중 당사자표시의 해당란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 ... 사료되어 민사 소송법 제○조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 ○. ○. 그 제척신청을 하였는바, 같은 법원은 항고인의 제척신청을 기각하여 항고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이 사건 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 족보사본 ○통 첨 부 서 류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항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귀중...
즉시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 [서식예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사 건 ○카기○ 법관기피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 관여함은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
권리신고서 [서식예 ○]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카○ 공시최고사건 권리신고인 ○ ○시 ...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함( 민사 소송법 제○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함( 민사 소송법 제○조). 기 타
-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 부 귀중 관련조 문 항소(抗訴)는 제○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음.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기 타 ○;구체적인 어느 ... 판결). ●●●분류표시: 민사 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 부 귀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조문 민사 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비 용 인지액:○원(☞ 민사 신청서첩부인지액표) 기 타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함.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짐(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제○항). ○;항소권의 포기는 불이익한 ... ...
-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 단독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출소기간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주일 이내( 민사 조정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제출 관련법규 민사 조정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 간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 조정규칙 제○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주 이내( 민사 소송법 제○조) 기 타 ○;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 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제 ○ 민사 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송달에 필요한 수(상대방의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 소송규칙 제○조제○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소송인수참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 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인수신청인(원고)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피 고 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 피인수신청인 박○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 ○ 양재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이 사건에 관하여 인수신청인(원고)은 민사 소송법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인수신청인의 소송인수를 신청합니다. ... ...
소송탈퇴서 [담당재판부:제 민사 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건물철거 등 신청인(피고) ... 제 ○ 민사 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송달에 필요한 수(상대방의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 소송규칙 제○조제○항).
소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 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 민사 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 유의사항 ◇ ○. 소취하 효과가 발생하면 ...
소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 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 민사 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 유의사항 ◇ ○. 소취하 효과가 발생하면 ...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구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 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드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 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소송대리인위임장 [별지 제○호 서식] (앞면)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변호사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 상 대 자 ○. 사 건 명 ○. 법 ... 송부하여야 한다. ○.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및 제○항 소정 사유에 관하여는 미리 위임자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소송기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기 록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① 전철번호 ② 확정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⑩ ○심 지방법원 지원 ⑪ ○심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⑫ ○심 대 법 원 소 송 결 과 ○심 ⑬ 선고일자 ... 항 ※ 행정, 민사 소송사건 공통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