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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 위 사람은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죄로 자격정지 ○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이 자격정지기간의 ○분의 ○을 경과한 바 있으니 자격회복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기타 변상증명서 ○통 ○○○○. ○. ○. 위 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 ...출기관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형사소송법 ○○○조) 청구권자 ○○○○;본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청구요건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 상의 형을 받 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분의○을 경과한 때 (형법 ○○조) 불복절차 및 기 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조○항) ○○○○;○일(형사소송법 ○○○조) 기 타 ○○○○;피해변상 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

복 권 신 청 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 mail(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복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회생(지방)법원 ○○ . . .자 ○○ 하단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법원 ○○ . . .자 ○○ 하면 결정으로 일부면책(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신청인은 그 후 파 ...산채권자에 대한 잔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 따라서'채무자를 복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부 ○. 파산선고결정등본 및 일부면책(면책불허가)결정등본 각 ○부 ○.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변제책임이 소멸되었다는 자료 복권사건번호 ○○ . . . 신 청 인 인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 제 단독 ??회생(지방)법원 귀중

복 권 신 청 서 [전산양식 A○○○○] 복 권 신 청 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 mail(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복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 ○.자 ○○○○하단○○○○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법원 ○○○○. ○. ○.자 ○○○○하면○○○○ ...결정으로 일부면책(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신청인은 그 후 파산채권자에 대한 잔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 따라서‘채무자를 복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부 ○. 파산선고결정등본 및 일부면책(면책불허가)결정등본 각 ○부 ○.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변제책임이 소멸되었다는 자료 복권사건번호 ○○ . . . 신 청 인 ○○○○○; ○○○○○;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 제 단독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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