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거 신 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간 접 강 제 신 청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그 이행 처분시까지 ○일 금 ...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 명 방 법 ○. 소갑 제 ○호증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의 정본 첨 부 서 류 ○. 위 각 소명방법 각 ○부. ○. 신청서부본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 . . . 위 신청인 임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신청서(간접강제) [서식예 ○○]간접강제신청서 간접강제신청 신 청 인(채권자)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이 위임하는 ○○지방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별지목록 기재 기술정보기록을 제출하여 그 기록을 폐기하게 하라. ○. 피신청인들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년의 기간범위 내에서 이행완료일까지 ○일 금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채권자)은 피신청인(채무자)들에 대하여 귀원 ○○○○가합○○○호 기술정보사용금지 등 청구사건에 있어서 ○○○○. ○. ○. 신청인 승소의 판결선고가 있었고 그 뒤 피신청인들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결국 피신청인들이 패소되어 ○○○○. ○○. ○. 상고기각의 판결선고로 확정되고 또한 위 판결은 모두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위 판결은 “①채무자들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년 동안 별지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신청인들은 위 기술정보를 위 기간동안 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