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세권설정계약서 토지전세권설정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함)은 토지 전세권 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전세권의 설정 내용】「갑」은 소유인 아래 제○조 표시의 토지 위에 「을」의 건물 소유를 위한 전세권을 설정하고 「을」은 이 계약에 약정된 방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한다. 제 ○ 조 【목적물의 표시】본 전세권의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① 시 구 동 번지 ② 위 지번상 대지 평 제 ○ 조 【사용 용도와 존속기간】본 전세권은 이 계약 ... 체결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만 년간 존속되며 이 토지의 사용 용도는 에 한한다. 제 ○ 조 【전세금 지급】「을」은 전세금으로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되 본 계약 체결일에 금 원,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에 금 원, 토지 인도시에 금 원을 각각 지급한다. 제 ○ 조 【전세권 설정등기】「갑」은 위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년 월 일까지 「을」에게 교부하고 그 때까지 이 토지 위의 모든 제한 물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제 ○ 조 【전세권 계약의 해제】「을」은 위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에 「갑」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전세금 반환의 예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 만료일에 원상 회복된 토지와 교환하여 전세금을 교부받는다. 동시에 「을」은 전세권 소멸 및 그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 조 【계약의 갱신】「갑」과 「을」은 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새로운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 ○ 조 【전세권의 양도 등의 금지】「을」은 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 조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갑」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 토지의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 ○○ 조 【원상 회복 의무】게약기간의 만료, 전세권 설정 계약의 해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나 전세권이 소멸된 때에 「을」은...
전세권설정계약서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전세권의 목적물의 표시】 ○. “갑”은 “을”에게 아래의 부동산을 전세하고 전세권을 설정해준다. 전세물건의 표시 소유주 빌딩명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계 평( ) <공유면적 포함> ○. “을”은 전세물건을 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세하며, “갑”의 서면동의 없이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조 【전세금의 반환시기】 전세금의 반환시기는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전세권 설정자가 위 기일까지 전세금을 반환치 않을 시는 반환시까지 연○○%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전세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또한 전세권 설정자는 지급일까지 명도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조 【선관의무】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전세목적물의 사용용도에 맞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조 【보존의무】 “을”이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갑”의 승낙없이 변경함으로써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갑”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 【원상복구】 “을”이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갑”의 승낙없이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즉시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의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 【내용변경 및 해석】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해 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의 필요시 “갑”과 “을”은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제○조 【합의관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은 전세목적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 ...
건물매매계약서(○면) 전세권 설정계약서 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 ○ 조 갑은 그 소유인 제○조 표시의 토지상에 을의 건물 소유를 위한 전세권을 설정하고 을은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한다. 제 ○ 조 본 전세권의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 제 ○ 조 본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제 ○ 조 을은 전세금으로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되 본 계약체결일에 금 원, 전세권설정드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에 금 원을 각 지급한다 .... 제 ○ 조 갑은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년 월 일 등기소에서 을에게 교부하고 그 때까지 위 토지상의 모든 제한물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제 ○ 조 을은 위 계약기간만료 일전에 갑에게 전세금 반환에 대한 예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에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상환으로 전세금을 환불받는다. 또한, 동시에 을은 전세권소멸 및 그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 조 갑이 전세금의 반환을 개월 이상 연체할 때 을은 위 토지의 경매를 법 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 ○ 조 계약기간의 만료, 전세권설정계약의 해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아 전세권이 그 효력을 잃을 때에는 을이 그 스스로 지상의 건물 기타 공작물을 철거하여서 원상으로 회복시킨 후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 을이 위 철거를 연체 하면 전세금으로서 갑이 철거하여 전세금 반환시에 그 비용을 공제한다. 제 ○ 조 을은 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전세권 설정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 조 을은 위 전세토지의 유지, 관리,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갑의 승낙을 얻은 유지 ○○○○;개량비에 관하여서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조 을의 고의 손실이나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게 의하여 위 토지가 멸실, 회손되거나 용법에 쫒지 아니한 사용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생긴 때...
전 세 권 설 정 계 약 서 부 동 산 의 표 시 금 원정 전세권 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내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조항을 약정한다. 제 ○ 조 끝에 쓴 부동산의 주거용 전부 를 전세권의 목적으로한다. 제 ○ 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못한다. 제 ○ 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서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 ○ 조 전세권자는 존속기간은 서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 조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 ... 관리에 따른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 ○ 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전세권 설정자의 승낙없이 변경하므로써 그가치가 현 저하게 떠러졌을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수있다. 제 ○ 조 전세권자는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후 즉 시 원상복구하여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에 손해가 났을경우 에는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특 약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전세권설정자 주 소 전 세 권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세권설정계약서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전세권의 목적물의 표시】 ○. “갑”은 “을”에게 아래의 부동산을 전세하고 전세권을 설정해준다. 전세물건의 표시 소유주 빌딩명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계 평( ) <공유면적 포함> ○. “을”은 전세물건을 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세하며, “갑”의 서면동의 없이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조 【전세금의 반환시기】 전세금의 반환시기는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전세권 설정자가 위 기일까지 전세금을 반환치 않을 시는 반환시까지 연○○%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전세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또한 전세권 설정자는 지급일까지 명도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조 【선관의무】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전세목적물의 사용용도에 맞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조 【보존의무】 “을”이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갑”의 승낙없이 변경함으로써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갑”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 【원상복구】 “을”이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갑”의 승낙없이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즉시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의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 【내용변경 및 해석】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해 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의 필요시 “갑”과 “을”은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제○조 【합의관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은 전세목적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 금OOO만원정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OOO번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조 끝에 쓴 부동산의 표시 중 O층 중남 서측 OOO평방미터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사무실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OO년 O월 O일까지로 한다. 제○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OO년 O월 O일까지로 한다. 제○조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 관리에 따른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없이 변경함으로써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 전세권자는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즉시 원상복구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OO년 O월 O일 전세권자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민번호 : OOOOOO OOOOOOO 성명 :OOO (인) 연락처 : OOO OOO OOOO 전세권설정자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민번호 : OOOOOO OOOOOOO 성명 : OOO (인) 연락처 : OOO OOO OOOO [부동산의 표시] 생략
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전세권의 목적물의 표시】 ○. “갑”은 “을”에게 아래의 부동산을 전세하고 전세권을 설정해준다. 전세물건의 표시 소유주 : 빌딩명 :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계 평( ) <공유면적 포함> ○. “을”은 전세물건을 OO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 ...세하며, “갑”의 서면동의 없이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OO년 O월 O일부터 ○○OO년 O월 O일까지로 한다. 제○조 【전세금의 반환시기】 전세금의 반환시기는 ○○OO년 O월 O일까지로 한다. 전세권 설정자가 위 기일까지 전세금을 반환치 않을 시는 반환시까지 연○○%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전세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또한 전세권 설정자는 지급일까지 명도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조 【선관의무】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전세목적물의 사용용도에 맞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조 【보존의무】 “을”이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갑”의 승낙 없이 변경함으로써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갑”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 【원상복구】 “을”이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갑”의 승낙 없이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의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 【내용변경 및 해석】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해 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의 필요시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제○조 【합의관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은 전세목적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
특허 전용 실시권 설정 계약서 특허 전용 실시권 설정 계약서 ○. 특허번호 : ○○ 제○○○ 호 ○. 발명명칭 : ○○○○ 상기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내용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것을 계약한다. <다 음> ○. 계약 기간 :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특허 실시료 및 지급 시기 : ① 계 약 금 : ○○○만원 지급시기 : ○○ 년 ○ 월 ○ 일 ② 특허실시료 : 순매상금의 ○% 지급시기 : 매년 말일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 지급 ○○ 년 ○ 월 ○ 일 <전용 실시권자> 주 소 : ...▲▲시 ▲▲구 ▲▲동 ○○ 번지 성 명 : ○ ○ ○ ○○○○○; ○○○○○; <특허권자> 주 소 : ▲▲시 ▲▲구 ▲▲동 ○○ 번지 성 명 : ○ ○ ○ ○○○○○; ○○○○○;
출판권 설정 계약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성 명 : 직 업 : 주 소 : 전 화 : 저작물의 표시 제호(책명) : 부 제 : 위 출판물 ()를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 ○○○○○;갑 ○○○○○;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조【출판권의 설정】 ○○○○○;갑 ○○○○○;은 계약으로써 ○○○○○;을 ○○○○○;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 ...○;을 ○○○○○;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조【출판권의 등록】 ○○○○○;을 ○○○○○;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 ○○○○○;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조【배타적 권리】본 계약의 유효기간중에 ○○○○○;갑 ○○○○○;은 본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조【출판권의 존속기간】 ①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 후 ○년으로 한다. ② 제○○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 항의 기간도 ○ 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조【원고 등의 인도】 ○○○○○;갑 ○○○○○;은 본 계약일로부터 ○○ 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조【저작자 인격의 존중】 ○○○○○;을 ○○○○○;이 본 저작물의 제호, 내용, 선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조【저작권의 표시】
조광권 설정 계약서 조광권 설정 계약서 제○조【계약의 체결】○○○는 채굴권자로서 자기가 채굴권을 가진 다음 제○조에 기재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의 조광권자 ○○○로 하여금 채굴 및 취득시키기 위하여 조광권을 설정하고 조광권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또한 광업원부에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조【광업권의 표시】조광권의 목적이 된 광업권의 표시 ○. 조광구의 소재지: ○. 구역의 면적 : ○. 광물의 명칭 : ○. 채굴권의 등록번호 : ○. 광상 ...을 특정했을 때에는 그 광상 : 제○조【등록세】조광권자는 제○조 단서의 인가가 있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조【존속기간】 ○. 이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전기 등록일로부터 ○ 년간으로 한다. ○. 존속기간을 연기할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를 받고 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조【조광료 지급】 ○. 조광권자는 조광료로 금 ○○만원씩을 매월 ○ 일까지 채굴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전 호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조광권자는 ○일 금 ○○원의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조광권자의 의무】 ○. 조광권자는 이 조광권의 등록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굴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조광권자는 천재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 개월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광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업안을 정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그 사업안에 따라 사업을 행하며 채굴자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조【사정 변경】당사자는 조광구의 증감 또는 조광료의 증감에 대하여 언제든지 협정할 수 있다. 제○조【조광권의 소멸】다음의 경우 이 조광권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부 동 산 의 표 시 지 상 권 자 지상권설정자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 ○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 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을 하지 못한다. 제 ○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 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과 보 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 설정자가 부담한다. 제 ○조 ...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 년 월 일 로 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 ○조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할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았을때의 시가로 매도할수 있다. 제 ○조 은 이 계약상 지상권 설정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서기 ○○○○ 년 월 일 지 상 권 자 지 상 권 설 정 자
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 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 시 구 동 번지 택지 . 평방미터 제○조【임대료】 ○.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평방미터당 ○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 위 항목의 지대지급 시기는 매년 월 일로 정한다. 제○조【기간】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년으로 한다. 제○조 ...【감액청구】 ○. 지상권자 “갑”은 불가항력으로 토지사용에 대해 손실을 입었을 때에도 지대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토지의 일부가 지상권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되었을 때는, 지상권자는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지대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권리의 포기】 지상권자 “갑”은 불가항력으로 ○년 이상 계속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조【계약의 해제】 지상권자 “갑”이 계속 지대의 지급을 ○년 이상 지체하거나 혹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는 토지소유자 “을”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계약종료 후의 조치】 ○. 지상권자 “갑”은 이 지상권이 소멸되었을 때는 토지를 이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현상으로 복구, 그 설치한 공작물을 제거해야 한다. ○. 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토지의 현상은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서면 및 도면과 같다.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 ○통을 작성,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자 ○통을 보관하여 후일의 증거로 한다. 년 월 일 임차인,지상권자(“갑”) 주 소 : 성 명 : 주식회사 대표자 : (인) 임대인,토지소유자(“을”) 주 소 : 성 명 : 주식회사 대표자 : (인)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제○조 【기 한 ...】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년 월 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조 【지상권의 처분】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조 【토지의 처분 변경】 ○. 지상권 설정자는 사전에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지상권의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및 기타 권리의 설정, 토지에 공작물의 축조 또는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 지상권의 목적토지에 멸실훼손, 공용징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이를 지상권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조 【배상책임】 이 계약상 지상권설정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는 지상권설정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조 【제비용】 지상권 설정 등 등기비용과 지상권등기사항 변경으로 인한 비용 및 지상권 말소비용 일체는 지상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조 【지상권의 소멸】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았을 때의 시가로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 【재판 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①지상권자 ②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 게약을 체결한다 . 제○ 조 지상권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 전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 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은 하지 않는다. 제○ 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 든 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 ...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제○ 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③ 서기 ○○ 년 월 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 제○ 조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 소유자 에게 반환 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을 때의 시가로 매수할수 있다. 제○ 조 ④ 은 이 계약상 지상권설정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때는 지상권설정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⑤서기 ○○ 년 월 일 ⑤지상권자 ⑥지상권설정자 ⑦부 동 산 의 표 시 *지상권설정계약서 작성요령 ①지상권자 지상권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지상권설정자(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제○ 조는 지상권설정 계약날짜를 기재합니다 ④ ⑤계약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지상권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개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예) 지상권자 /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⑦지상권설정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예) 지상권설정자 /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⑧부동산의 표시는 신청서 갑지의 부동산의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 명 : 제호 (책명) : 직 업 : 부 재 : 주 소 : 전 화 :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조 【출판권자의 설정】 “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 (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조 【출판권의 등록】 “을”은 본 ...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조 【배타적 권리】 본 계약의 유효기간중에 “갑”은 본 저작물의 재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후 ○년으로 한다. ○. 제○○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도 ○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조 【원고 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일부터 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을”이 본 저작물의 재호, 내용, 편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조 【저작권의 표시】 ○.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검인지를 붙어야 한다. ○. 검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본 저작물의 발행부수를 매판 (또는 쇄)마다 “갑”에게 통보하고 만일 “갑”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조 【장정. 부수. 책값 등】 본 저작물을 출판배포함에 있어서 체재 ○○○○;장정 ○○○○;재책 ○○○○;책값 ○○○○;발행부수 ○○○○;증판 (또는 증쇄)의 시기 및 선진 ○○○○;...
출판권설정계약서(○면) 출 판 권 설 정 계 약 서 저 작 자 의 표 시 저 작 물 의 표 시 성 명 제호(책명) 직 업 부 제 주 소 전 화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 ○ 조【출판권의 설정】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 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 ○ 조 【출판권의 등록】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 ○ 조 【배타적 권리】본 계약의 유효기간중에 갑은 본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 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 조 【출판권의 존속기간】①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발행 후 ○년으로 한다. ②제○○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 기간도 ○년간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 조 【원고 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 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 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을이 본 저작물의 제호, 내용, 선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 조 【저작권의 표시】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검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검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본저작물의 발행부수 를 매판(또는 쇄)마다 갑에게 통보하고 만일 갑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 조 【장정·부수·책값 등】본 저작물을 출판 배포함에 있어서 체재, 장정, 제책, 책값, 발 행 부수, 증판(또는 증쇄)의 시기 및 선전·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제 ○ 조...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본 계약은 ○○OO년 O월 O일,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OO에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OO에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사이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을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제○조 [정의] ○. “제품” 은 을이 갑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물품으로, 제품의 명세는 별지 ... ○. 의 기재와 같다. ○. “특허권” 은 본 계약에서 위 제품에 적용되는 한,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의 특허 및 특허출원을 의미한다. ○. “계약지역”은 를 의미한다. 제○조 [특허권의 실시허락] 갑은 을이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지역 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조 [실시료] 을은 제○조의 특허권 실시의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갑에게 실시료를 지급한다. ○. 일시금 가. 금 액 : 금 원 나. 지급기간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O일 이내 ○. 실시료 가. 금 액 : 을이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금액의 O% 나. 지급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다. 지급방법 : 매월 말일에 그 달 중에 발생한 모든 특허 실시료 지급한다. 라. 위 가항의 매출금액은 총매출액에서 포장비, 운반비, 물품세 및 고객에 대한 할인액을 공제한 액수를 의미한다. 제○조 [발명의 무효] 본 계약의 특허발명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을이 이미 지급한 일시금 및 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조 [보고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단행본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성명 : O O O TEL : OOO OOO OOOO 주민등록번호 :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저작물의 표시 제호(책명) : (부제) : 종 별 :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을(를)갑이라고 하고 출판권자 OOO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제 ○ 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저작물’ 이라 줄임)의 출판권을 설정 ...한다. ② 전항의 출판권이라 함은 도서의 형태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 ○ 조 (보상) ① “을”은 이 계약에 허용된 권리의 대가로 최소인세 일금 원을 계약 시 현금으로 지불한다. 최소인세는 반환할 수 없고, 지불가는 본 저작물 인세의 최소 금액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위 저작물의 인세는 판매가의 %로 한다. ③ 위 보상액에는 표지컬러작업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갑에게 따로 표지 제작을 요구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따로 지불되어야한다. 제 ○ 조 (인세정산) ① 을은 매쇄 또는 매 분기마다 저작물의 발행량을 정확히 기록 매쇄 또는 분기경과 익월말일까지 갑 또는 갑 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 갑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도 을은 응해야한다. ② 전 항의 발행보고서는 을의 귀책사유로 허위 기재되었을 경우, 허위 (축소) 기재된 차액분에 대하여 ○조 ○항에서 정한 인세의 ○.○배를 적용하고 갑이 지정한 검증원의 비용(일금,
출판권 설정 계약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 명 : 제호 (책명) : 직 업 : 부 재 : 주 소 : 전 화 : 위 출판물 OOO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조 【출판권자의 설정】 “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 (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조 【출판권의 등록】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조 【배타적 권리】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갑”은 본 저작물의 재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 후 ○년으로 한다. ○. 제○○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도 ○년 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조 【원고 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일부터 O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을”이 본 저작물의 재호, 내용, 편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조 【저작권의 표시】 ○.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검인지를 붙어야 한다. ○. 검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본
출판권설정계약서 출 판 권 설 정 계 약 서 저 작 자 의 표 시 저 작 물 의 표 시 성 명 제호(책명) 직 업 부 제 주 소 전 화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 ○ 조【출판권의 설정】 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 ○ 조 【출판권의 ... 등록】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 ○ 조 【배타적 권리】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갑은 본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 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①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발행 후 ○년으로 한다. ②제○○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 기간도 ○년 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 조 【원고 등의 인도 】 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O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 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을이 본 저작물의 제호, 내용, 선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세버스계약서(전세차량계약서) 전세차량 계약서 ○○OO학년도 가을현장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버스 전세차량을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다 음 제○조(명칭) : OO초등학교장 OOO(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회사 “OOOO관광 OOO”을 “을”이라 칭한다. 제○조(전세차량조건) : ○. 전 세 기 간 : ○○OO년 O 월 O 일 ○. 운 행 일 정 : OO OO 일원(OO,박물관,동물원) ○. 차량전세요금 : ○대 ○○○,○○○원 × ○대 ○○○,○○○원 ○. 교 통 편 : 버스는 관광 전세버스로서 ○○인승 ○ 대로 하되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조(차량비의 정산) ○. 차량전세금은 “을”이 여행조건을 아무 이상없이 이수한후, “을”에게 전액 지급한다. ○. 단, 여행조건을 성실히 이행치 않고 위배할 시, 제○조 ○항의 차량전세금중 일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제○조(운행조건) ○. 운전기사의 사전교육으로 철저한 안전운행 및 제반 교통법을 준수해야 할것이며, 사고,고장등 모든책임은 “을”에게 있다. 이때 만일 차량고장등의 사유로 인하여 운행불능시 ○○분이내에 수리또는 대차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시간 이상 경과할 경우 ○시간당 계약 금액의 ○○%해당금액을 “갑”이 지체상금으로 징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 이로인한 모든손해와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상기조항으로 인하여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 “을”은 계약된 일정에 대하여 성실한 안내를 제공, 학생으로 하여금 교육적 이고도 즐겁고 보람된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친절, 학생들의 사기위축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여행도중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선의 필요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들의 사고 또는 체질에 의한 환자 의 의료비는 본인의 부...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 광업권설정 □ 조광권설정 □ 광업권존속기간연장 □ 조광권존속기간연장 □ 광구증 ○○○○;감구 □ 광구분할 ○○○○;합병 처리기간 등 록 신 청 서 ○일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광 의 업 표 권 시 ⑥ 광구소재지 ⑦ 등 록 번 호 제 호 ⑧ 광 업 지 적 지적제 호 ⑨ 광 종 명 ⑩ 면 적 헥타 ⑪ 등 록 의 목 적 □광업권설정 □조광권존속기간연장 □조광권설정 □광구증감구 □광업권존속기간연장 □광구분 ...할합병 광업법 제○○조 제○○조제○항,제○○조제○항, 제○○조제○항, 제○○조제○항 및 광업등록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없 음 등 록 세 광구증감구 ○○,○○○원 광구분할합병○,○○○원기타 ○○○,○○○원 (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뒷면에 붙임)
광업권설정.조광권설정.광업권존속기간연장.조광권존속기간연장.광구증 등록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 광업권설정 □ 조광권설정 □ 광업권존속기간연장 □ 조광권존속기간연장 □ 광구증 ○○○○;감구 □ 광구분할 ○○○○;합병 처리기간 등 록 신 청 서 ○일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광 의 업 표 권 시 ⑥ 광구소재지 ⑦ 등 록 번 호 제 호 ⑧ 광 업 지 적 지적제 호 ⑨ 광 종 명 ⑩ 면 적 헥타 ⑪ 등 록 의 목 적 □광업권설정 □조광권존속기간연장 ... □조광권설정 □광구증감구 □광업권존속기간연장 □광구분할합병 광업법 제○○조 제○○조제○항,제○○조제○항, 제○○조제○항, 제○○조제○항 및 광업 등록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없 음 등 록 세 광구증감구 ○○,○○○원 광구분할합병○,○○○원기 타 ○○○,○○○원 (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뒷면에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