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수입)품목(원제) 등록사항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의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변경사항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유독성원제 수입신고 민원사무 개 요 유독성원제를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년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면 신고서류 검토후 신고필증 교부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농업기계 검사결과 이의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사를 실시 또는 이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잔류성 시험 민원사무 개 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약 잔류로 인한 식용가능 여부 등이 필요하여 작물 또는 토양 중 농약잔류성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농약잔류 분석방법에 의거 검사 실시후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의 출하전 신청검사 의뢰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품에 대해 출하전에 주성분 함량 또는 물리성 검정을 위하여 신청받는 농약에 대하여 이화학적 ○;생물학적 성분 및 물리성 검사를 실시하여 검정성적서를 교부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의 약효 ○;약해 시험 민원사무 개 요 농약의 품목등록 등을 위하여 농약에 대한 약효 ○;약해시험을 위탁자가 의뢰하면 농약의 등록시험기준과 방법에 의거 시험항목별로 실시하여 결과평가 후 시험성적서 작성 ○; 교부 근거법령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의 검사위탁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품의 주성분함량 또는 물리성 검정을 위하여 위탁받는 농약에 대하여 이화학적 ○;생물학적 성분 및 물리성 검사를 실시하여 검정 성적서를 교부 근거법령 ○ 농촌진흥청시험 ○;분석및검정의뢰규칙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업(원제업 ○;수입업)등록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조업등 영업의 등록을 하고자할 때 영업등록 신청서가 관할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근거법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농업기계 검정의뢰 민원사무 개 요 농업기계의 구조, 성능, 조작의 난이도 및 안전성을 검정하는 종합검정, 농업기계의 개량 ○;개발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항목의 기술지도검정, 국제기술규정을 검정하는 국제규범검정, 농업기계의 안전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농약품목등록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품목등록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시험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러한 신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병충해 검정 민원사무 개 요 농업인등이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에 발생한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방제 대책을 알기 위하여 위탁자가 피해작물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뢰하면 병해충 진단 후 병명, 해충명 및 방제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버섯 재배 시험 민원사무 개 요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버섯류에 대한 수량성 및 품종 특성 검정 또는 버섯재배시 배지재료 개발 및 각종 영양원에 대한 효과 검정 시험 후 시험성적서를 교부 근거법령 ○ 농촌진흥청시험 ○;분석및검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누에고치 기계검정 민원사무 개 요 위탁자가 누에고치 기계검정에 필요한 시험의뢰가 있을 경우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 결과를 평가하여 시험성적서 교부 근거법령 ○ 농촌진흥청시험 ○;분석및검정의뢰규칙 (농림부령) ○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농작물, 농경지토양, 농업용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분석 민원사무 개 요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작물(농산물), 토양, 농업용수 등에 잔류된 농약성분을 파악하고자 분석위탁자가 시료를 채취 분석대상 농약성분을 지정하여 의뢰하면 분석 실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농작물 오염분석 민원사무 개 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수질 및 토양의 오염도와 농작물의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분석을 의뢰하면 분석실시후 시험성적서를 교부 근거법령 ○ 농촌진흥청시험 ○;분석및검정의뢰규칙 (농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농용미생물 보존 및 분양 민원사무 개 요 농용미생물보존센터(KACC)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미생물 및 특허미생물에 대해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국공립 및 사립 연구소 등 미생물 연구기관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분양요청을 하는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농업자재(농약) 재검사 민원사무 개 요 농약에 대한 이화학적 검사와 역가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 통보일부터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농업기계 형식검사 성적서 사본교부 신청 민원사무 개 요 형식검사에 합격한 자가 검사성적서 사본교부 신청 근거법령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조 담당부서 농업공학연구소 이용기술공학과(☎ ○ ○ ○)처리기간 ○일 구비서류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 편람 자료 민원사무명 비료의 생물학적 재배시험 민원사무 개 요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 ○;변경하거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위하여 재배시험을 의뢰하면 대상비료에 대한 재배시험에 대한 타당성등을 검토, 작물에 대한 비효, 비해시험, 성분분석 등을 실시한
피보험자 근무처 변동신고서(을) 피 보 험 자 (근무처. 보험료) 변 동 신 고 서 작 성 요 령 ★ 표는 기재하지 않는다 (공단 지부에서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