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개정2006.8.7)○.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하천법 제○조(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
조회 : 20다운로드 : 182 조회 : 18다운로드 : 171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형질변경허가신청서○.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
조회 : 26다운로드 : 192 토석,모래,자갈,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신청서○.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
조회 : 20다운로드 : 163 조회 : 55다운로드 : 253 조회 : 26다운로드 : 204 (하천)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하천법 제○조·동법시행령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조회 : 19다운로드 : 217 조회 : 23다운로드 : 202 조회 : 22다운로드 : 172 (하천)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하 ...
조회 : 28다운로드 : 215 조회 : 16다운로드 : 165 조회 : 32다운로드 : 204 스케이트,유선장의 설치허가신청서○.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
조회 : 14다운로드 : 194 조회 : 32다운로드 : 170 (지하수)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의○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 ...
조회 : 51다운로드 : 191 조회 : 35다운로드 : 219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허가신청서(개정99.6.14)○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조회 : 20다운로드 : 147 공사착수신고서(개정99.6.14)○.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하천법시행령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조회 : 141다운로드 : 345 개선명령이행완료통보서(개정2005.12.2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의○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 ...
조회 : 28다운로드 : 206 (지하수)토지의 출입(사용)허가신청서(개정2005.12.2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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