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8․1․13> (앞 쪽)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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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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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허 가 자 |
① 법 인 또 는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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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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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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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 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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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면허연월일및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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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매 립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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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매 립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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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매 립 면 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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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준 공 면 적 |
전체 : ㎡, 공공용지 : ㎡, 사유지 : ㎡, 국가에 귀속될 용지(공공용지 제외) : ㎡(매수희망 용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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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총 공 사 비 |
당초총공사비 : 천원 정산총공사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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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공 사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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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면허인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귀하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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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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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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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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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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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축척 1/500 내지 1/1200 도면)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조서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증 또는 인가증 사본 첨부) 5.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사업비정 산서(증거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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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면허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
30300-05811민 210㎜×297㎜
97.8.2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신 ...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피 ...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자료 [별지 제○호서식]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자료 인 적 사 항 매 립 장 소 준 공 면 적 (전체매립지) 단 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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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착수(준공)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 공유수면매립공사착수 기간연장허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 ○;○> (앞 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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