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직무유기죄) [서식예 ○] 직무유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도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 위 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이건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파출소 순경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 그런데 고소인은 ○. ○. ○. ○:○경 ○시 ○구 ○동 ○에서 택시승객인 고소외 □□□로부터 택시요금문제로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하여 전치 ○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위 □□□를 붙잡고 즉시 관할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소인이 출동하였으나 위 □□□와 이웃지간으로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은 위 □□□의 계속된 폭력행사를 제지하기는 커녕 “당신이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여 발생한 문제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 별 문제도 아닌데 귀찮게 ○신고를 ...한다. 바쁜 일이 있다”하면서 범죄현장을 일탈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은 사회질서와 안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법자인 위 □□□를 적극 검거하여 정식 입건절차를 밟거나 상사에 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폭력현장을 일탈하여 무고한 고소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결국 피고소인은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형법 제○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 하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식 명 : 고소장 (직무유기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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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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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B1-4-9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