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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불법찬조금?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 [가정통신문] 학부모님께 불법 찬조금 및 불법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절대책에 따른 홍보 ○. 목적 ○; ○ 학년도 각종 학교행사에 불법 찬조금품 수수 및 기타 금품수수 등의 불법 사례를 미연에 방지 ○; 불법찬조금품 모금 금지를 통한 교직사회 신뢰 회복 및 선량한 교직원의 권익보호 ○; 건전한 자생단체는 권장하고 불법찬조금품 모금 등을 주도하는 불량한 자생단체는 정리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구성 ○;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은 권장 ○. 불법찬조금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사례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의 목적, 기금의 규모와 방법, 시한 등이 심의 ○;의결되지 않은 임의의 찬조금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반하는 강제할당, 최저액지정, 전화독촉, 자생단체 임원이 직접 걷는 사례, 알림장을 통한 강제징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가 아닌 학교장 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공동 명의의 가정통신문, 학생별 ... 수납용지를 배부하는 사례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을 교직원의 복지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비공개적으로 교직원 회식비용 등으로 징수하는 회비 ○;자생단체 임원이나 학생회장단 학부모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당선사례금' ○;자생단체의 연간 사업과 예산계획이 의결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회비 ○;자생단체 임원들끼리 할당하여 징수하는 특별회비 ○;학교예 ○;결산에 보고되지 않는 외부 업체 등의 후원금 ○. 불법찬조금 조성 경로와 방법의 문제점 ○; 모금액을 할당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강요 간부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일정 금액 할당 모금 가정통신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납부 강요 학교운영위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 발송 사전에 납부 희망액 조사 또는 신청 접수 기부금품 및 모금금품의 최저액 설정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임의로 접수 ○; 비교육적인 방법 동원 가정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