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서식예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시장은 ○. ○. ○. 복개, 확장, 포장하는 길이○.○m 폭 ○m ◎◎천 복개공사를 공사금액 ○,○,○,○원으로 시공하여 ○. ○. ○. 위 공사를 준공하고서 같은 해 ○. ○. 피고에게 도로수익자 부담금 및 공사정산내역을 통보하였고, △△시장으로부터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도로법 및 △△광역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그 소정의 산출방식에 따라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위 도로에 접한
...토지들에 대한 공사 전후의 가액을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감정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공사전인 공사시행공고 당시 ㎡당 가액이 ○,○원이고 공사후인 공사준공일 현재 가액이 ○,○원으로서 그동안의 ㎡당 상승가액은 ○,○원인데 비해 그동안의 도매물가상승치에 상응한 ㎡당 상승가액은 ○원에 불과하여 위 시가상승액이 위 도매불가상승치의 ○배를 넘어 원고들이 위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그 차액 ○,○원의 ○/○인 ○,○원에서 이 사건 토지가 확장도로변의 ○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할을 감액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수에 따라 산출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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