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준공인가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개정 ○. ○. ○> (앞 면) 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주소또는 소 재 지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시행기간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 계 획 시설별 개 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수수료 없 음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 ○;시설등의 처분계획서 ○.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조제○항제○호 내지 제○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 ...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 환지계획서 및 신 ○;구지적대조도(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조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