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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 제출 【 개 요 】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제○조제○항 처리절차 처리기간 : ○일, 처리부서 : 환경산업과, 전화번호 : ○ ○ ○, FAX : ○ ○ ○ □ 목 적 ○;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역의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유도하기 위함 □ 민원인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구비서류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폐기물재생처리업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와의 공급계약서(폐유 및 동물성 잔재물을 재생처리 목적으로 수집 ○;운반하 ...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에 한한다) ○; 신 고 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수 수 료 : 없 음 □ 유의사항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서류 반드시 첨부 ○; 대상폐기물처리업종별 허가요건 충족 가능여부 철저 검토 ○; 시설설치예정지에 대한 타법상 규제대상여부 사전 철저 검토 ○; 민원발생가능여부 사전 검토 □ 민원접수처리절차 ① 신청서 접수 ② 다른법 저촉사항 등 검토 ③ 필요시 현지실사 ④ 적정여부 통보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문 : 별첨참조 【 신 청 서 식 】 폐기물처리업□ 사 업 계획서 □ 사업변경 처 리 기 간 ○ 일 제 출 인 ① 성 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사무실) (전화 : ) 사 업 개 요 ④ 상 호(명 칭) ⑤ 자본금(재산) (백만원) ⑥ 업 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영업대상폐기물 ⑨ 영 업 구 역 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