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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후관리 결과 증여세 결정 결의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관리번호 공익법인 사후관리 결과 증여세 결정 결의서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결 재 담당자 검산자 주 무 과 장 장 장 ②법 인 등 록 번 호 ③ 법 인 명 월일 ④대 표 자 ⑤사업연도 ⑥설 립 근 거 법 ⑦주 무 부 처 ⑧목적사업 ⑨수 익 사 업 ⑩소 재 지 ⑪고 지 일 자 ⑫ 납 부 기 한 사후관리결과 위반항목 위반금액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고지세액 ⑬ 출연재산을 ○년내에 공익 목적사업 등에 미사용 (법§○② 제○호 본문) ⑭ 발행주식의 ○% 초과 취득 (법§○② 제○호) ⑮운용소득의 공익사업 사용실적 미달 (법§○② 제○호) (○)매각금액의 공익사업 사용실적 미달 (법§○② 제○호) (○)자기내부거래 해당 (법§○③) (○)공익사업 수혜자의 부적정 (영§○⑦ 제○호) (○)사업종료시잔여재산을 국가 ○;유사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 (영§○⑦ 제○호) (○)기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외 목적 ...에 사용하는 경우 등 (○)장부작성 ○;비치의무불이행 가산세 (법§○⑤) (○)외부전문가세무확인미이행 가산세 (법§○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