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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행 정 과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 단축원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해제 또는 면제) 분류번호 출 원 대 상 자 ○ Ｂ ○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세 이상인 독자, ○대이상의 독자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인 ○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 ○;○. ○. ○. 이전 출생자에 한함) 처리기관 접 수 경 유 처 리 ○ 구 ○;동 ○ 공익근무요원복무기관 구 (병역법 제○조○항○호만 경유) 지방병무(지)청 (징집.소집.도원) 처리기간 전 ○;공상 독자사유 : ○일 ○일 ○일 생계유지곤란사유 : ○일 ○일 신청방법 서 면 출원기일 수 시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별표참조(규칙 별지 ○호 서식) 근거법령 ○ 병역법 제○조 ○ 병역법 시행령 제○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조 처리과정 신 청 인 접 수 기 관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단 축 원 서 제 출 접 수 접 수 접 수 전달 전달 │ 검 토 결과통보 │ 결과수령 결 과 │ 출원 사유별 구비서류 사 유 별 구 비 서 류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 ○. 가사상황서(시 ○;구 ○;읍 ○;면장 작성)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 재산 및 수입신고서 ○. 병사용진단서 : 부양의무자중 질병, 심신장애로 ○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장애인에 한함) ○. 군복무확인서(가족중 군복무중인 사람이 있을 경우) ※ 분가전 호적상 가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첨부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세이상인 독자, ○대 이상의 독자 ○인 ○. 단축원서 ○. 호적확인표(구청장 작성) ※ 호적변동이 있는 자는 호적등본을, 호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사람은, 제적등본 첨부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