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주택 비과세 검토조서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세대 ○주택 비과세 검토조서 결재 검토자 주 무 과 장 □ 양도인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세) □ 양도물건 현황 부동산 소재지 공부상 면적(㎡) 양도일 취득일 취득원인 토 지 주거용도 기타용도 □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서류 검토내용 검토결과 ⑴ 보유 요건 ’○ 이후 ○;등기부등본 ○;양도(취득) 계약서 ○;○년이상보유여부 :보유기간 년 월 적 ○;부 ’○취득분 ○;○년이상보유여부 : 보유기간 년 월 ○;취득시 계약일자(사용승인일) : 적 ○;부 예 외 ○;시행규칙 제○조 서류 ○;임대주택,공공사업(수용), 국외이주 ○;취학,근무,요양,재개발 등 적 ○;부 ⑵ ○세대○주택 요건 타주택 보유여부 ○;주민등록등본 등 (양도당시 현황) ○;세대구성원의 양도일 현재 타주택 여부 TIS 가구사항 조회 세대원 부동산 보유현황(D/B) ○;타주택의 미분양국 ...민주택,장기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해당여부 여 ○;부 예 외 (일시적 ○주택) ○;등기부등본 등 ○;기간내 종전주택 양도 ※ ○.○.○양도분부터 ○년(종전○년) 적 ○;부 ⑶ 기타검토 사 항 ○;겸용주택, 고급주택 해당여부 ○;부수토지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배 초과여부 ○;상속주택, 노부모봉양, 혼인, 문화재,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수용으로 인한 ○년이내 분할양도, 경매(공매,매각의뢰)자산 여부 ⑷검토자 의견 ○;현지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구체적으로 기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 ⑸관리자 의견 처 리 구 분 신고시인 보정요구 현지확인 고 지
서 식 명 : 1세대1주택비과세검토조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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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3
다운로드 : 214
문서번호 : 34B-B7-7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