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 기본법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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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법률 제○호], 시행일 ○.○.○, 제○장 총칙 제○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 제○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 ○.○.○, ○.○.○> ○.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건설공사"라 함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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