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승인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특허승인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귀부서가 계출한 ○;◆◆장치의 개발 ○;에 관한 특허승인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권리저촉 관계 : 위 기술은 특허 제○호 특허권(○년 ○월 ○일부)에 저촉되며 그 특허권은 현재 유효, 존속되고 있음. ○. 의 견 : 위 특허권은 권리 범위가 광범위한 기본적 특허이며 설계 변경만으로 권리저촉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지시사항 : 연구 계획을 중단하거나 위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를 허락받을 것을 고려하기 바람. 이 특허권에 대한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락이 있었으므로 취득 교섭은 원활히 이루어지리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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