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확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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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확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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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등록폐업)현황신고서 [별지 제○호의 ○서식](○.○.○ 개정) 다단계판매원(등록 ○;폐업)현황 신고서 다 단 계 판 매 업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다단계판매원 총 괄 번 호 상 호 성 명 사 업 장 소 재 지 (☎: ) 업 태 종 목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폐업현황 등록번호 판 매 원 등 록 일 판 매 원 폐 업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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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별지제○호서식] 부과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단위:원 아래와 같이 세 ( )건 금( ( )하였기 통보합니다. )원을 발신:과장 수신:과장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서 장 통 보 번 호 통 보 일 자 납 세 의 무 자 성 명 (대 표 자) 외 명 상 호 (법 인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지 (사 업 장) 고 지 서 발 부 일 자 납 부 기 한 고지 및 징수 결정 본 세 ( )세 농 어 촌 특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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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충당결의서 [별지제○호서식] 국 세 환 급 금 충 당 결 의 서 일자:시간: 환급결정결의일 관 서 페이지 결 재 주 무 과 장 서 장 월일 환급 관리 번호 요 환 급 내 역 양도 본인 요 충 당 내 역 양수 본인 세 목 코 드 성 명 (법 인 명) 계 세 목 코 드 성 명 (법 인 명) 주 소 (사 업 자 주 소) 충 당 액 관 리 번 호 계 가 산 금 납 부 기 한 주 민 등 록 번 호 환 급 금 납 부 기 한 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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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의서 [별지 제○호 서식(○)] 관리번호 ( 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 ○; ○; ○; 결정 결정 ○; ○; ○; ○; 결의서 ①성 명 ③전화번호 결 재 담당 주무 과장 장 장 ②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신 고 유 형 ⑥규모별 ⑦신고구분 ⑧조사유형 ⑨결정경정구분 ⑩수정신고일 ⑪고지일자 ⑫납부기한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⑬결정전 통지일 ⑭배우자성명 ⑮배우자 주민번호 구 분 신고(당초)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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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별 확정신고 소득세표 [별지 제○호 서식] ( 년 귀속) 소득구분별 확정신고 소득세표 청 명: 세무서명: (단위: 명, 천원) 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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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결의집계표 [별지 제○호 서식] ( 기) 사 후 결 의 집 계 표 금액단위: 원 본 청 (출력일자: ) 월분 지 방 청 총 사 후 결 의 건 수 납 부 할 세 액 계 환 급 할 세 액 계 납 부 한 세 액 계 무 ○;과 소 납 부 세 액 계 ○mm×○mm(전자계산기록용지 ○g/㎡) ( 기) 사 후 결 의 집 계 표 금액단위: 원 지방청: (출력일자: ) 월분 일련번호 세무서코드 총사후결의건수 세 목 자진납부세액계 환급신고세액계 분납등을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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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의상황표 [별지 제○ ○호 서식] (앞면) ( )년 귀속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의상황표 (단위: 명, 백만원) 연도별 업종별 직 전 연 도 결 의 당 해 연 도 결 의 비 율 ① 인원 ② 수입금액 ③ ○인당 ④ 인원 ⑤ 수입금액 ⑥ ○인당 인원 ④/① 수입금액 ○인당 ⑥/③ 총 계 축 산 업 소 계 낙농 및 육우 양 돈 사 슴 양 계 기 타 임업 및 수렵업 어 업 소 계 일 반 어 업 양 식 업 기 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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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 결의상황분석표 [별지 제○ ○호 서식] 년 귀속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 결의상황분석표 (업태별 ○;계급별분석) 인원: 명 (단위: ) 금액: 백만원 구 분 업태별 합 계 ○,○만원 이하 ○,○만 초과～ ○,○만 이하 ○,○만 초과～ ○.○억 이하 ○.○억 초과～ ○억 이하 ○억 초과～ ○억 이하 ○억 초과～ ○억 이하 ○억 초과 인원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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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결정결의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부가되는 세목이 농어촌특별세인 경우 ( . . 납기) 사후결정결의서(Ⅱ) 페 이 지： 단 위：원 세무서： 담당자 코드：담당자 성명：(출력일자： . . ) 월분 일련번호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상 호 성 명 차 감 납 부 할 세 액 분 납 등 을 할 세 액 자 진 납 부 세 액 납 부 한 세 액 무 과 소 납 부 세 액 내 국 세 내 국 세 내 국 세 내 국 세 내 국 세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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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세액 결의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결 재 장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세액 (결정 ○;경정) 결의서 신 청 인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소 재 지 전화번호 환급세액 계산 (환급통지일 : 고지일 : ) 구 분 신고(당초결정) 경 정 차 감 결손 사업 연도 ( ) ①결손금액 ②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직전 사업 연도 ( ) ③과세표준 ④세 율 % % % ⑤산출세액 ⑥공제감면세액 ⑦차감세액(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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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결정결의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관리번호 교육세결정(경정 ○;재경정) 결의서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결 재 조사자 주무 과장 장 ②주 민 ( 법 인 ) 등 록 번 호 ③상 호(법 인 명) ④성 명(대 표 자) 월일 ⑤과 세 기 간 ⑥업 태 ⑦종 목 ⑧사 업 장 ( 소 재 지 ) ⑨결 정 ( 경 정) 유 형 ⑩결 정 구 분 ⑪고 지 일 자 ⑫결 정 ( 경 정 ) 기 관 구 분 ⑬ 신고(당초결정) ⑭ 경 정 ⑮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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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세 과세표준액 등 결의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관리번호 재평가세 과세표준액 등 (결정 ○;경정) 결의서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장 장 ②주 민 ( 법 인 ) 등 록 번 호 ③상 호 ( 법 인 명 ) ④성 명 ( 대 표 자 ) 월일 ⑤사 업 연 도 ⑥ 업 태 ⑦ 종 목 ⑧주 업 종 번 호 ⑨ 주소(소재지) ○. 재평가일 ○. 재평가신고일 ○. 지방청승인일 ○. 재평가결정일 ○. 자진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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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납부자 일괄 당연결정 결의서 [별지 제○호 서식] 관 리 번 호 부가가치세 무(과소)납부자 일괄 당연결정 결의서(Ⅰ) 결 재 담당 주무 과장 서장 처 리 사 항 구 분 시 행 고 지 납부기한 징수계통보 과세기간 년월일 담당자: ( ) 월 일 확인인 일련번호 사 업 장 성 명 매 출 과 표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가 산 세 액 고지세액 비고 관리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공 제 세 액 종사업장납부세액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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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득금액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호 서식](○. ○. ○ 개정) 농지 소득금액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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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E mail 휴대전화 ③사업주 이 름 주 소 사업주전화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년 확정보험료 ⑥ 산정기간 ⑦ 임금총액 ⑧ 보험요율 ⑨ 확정보험료액 (⑦ × ⑧) ⑩ 납부한 개산보험료액 ⑪ 추가납부할액 (⑨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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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실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법원 법원행정처 사무 내용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의 재판이 확정된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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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번호 ○ ○)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자동차목록과 같음 청 구 금 액 금 ○원정 ○가단 제○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원금과 동금원에 대하여 ○. ○.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 청 구 취 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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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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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아파트 OO동 OOO호 (전화:OOO OOOO OOOO) 송달주소: OO도 OO시 OO동 O번지 OO빌딩 OOO호실 (행정심판청구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송달주소도 함께 기재함) ④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대리인 ⑤피 청 구 인 ⑥재 결 청 ⑦청구대상인 처분내용 ⑧처분있음을안날 ⑨심 판 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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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공시송달판결확정] 공시송달판결확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공시송달 요청 → 법원의 허가 → 게시판 또는 관보에 게시 → 일정 기간 경과 후 송달 간주 → 판결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Q) [공시송달판결확정] 공시송달판결확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 공시된 날로부터 2주(민사 기준) 또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피고가 확인하지 않아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 (Q) [공시송달판결확정] 공시송달판결확정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피고의 주소나 소재가 불명확해 직접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일정 기간 후 확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