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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피신청서 기 피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 같은 원인에 의하여 판사 OOO를 기피합니다. 다 음 이 사건 담당 판사 OOO는 이 사건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절친한 사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 소 명 서 류 ○. <생략> ○OO.O.O.피고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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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판사 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가단○ 손해배상(기)사건에 관하여 판사 □□□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신청인(원고)은 피고 ◇◇◇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귀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나 동 사건의 담당 판사 □□□는 피고의 친형과 절친한 친구 사이고 또한 피고의 고향 선배로서 위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같은 법원 ○카기○호로 판사 □□□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 ○. ○. ... 관하여 판사 □□□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항고인은 피고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사건을 같은 법원 판사 □□□가 심리하여 왔으나 위 법관은 피고의 친형과 절친한 친구 사이고 또한 피고의 고향 선배로서 위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청 취 지 판사 □□□를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척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신청인은 피고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귀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나 같은 사건의 재판장 판사 □□□는 피고와 ○촌인 혈족이므로 위 판사 가 이 사건에 관여함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척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 족보사본 ○통 첨 부 서 류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신청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법관 소속의 합의법원 또는 당해 단독 ...

법률서식 > 기타

탄 원 서 탄 원 서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상기의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 @@시 @@동에서 @@@@@차량 (피의자 @@@)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였던 ... 감동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 님! 운전자 ○을 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 대신 판사 들이 읽기 쉽도록 뛰어쓰기라든가 철자법등만 유의하면 됩니다.

법률서식 > 경매관련

제 ○회 수익금 보고서 제 ○회 수익금 보고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법원○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부동산수익금의 제○회 수지결산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계 산 서 ○. 수 입 금 ○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수익금의 추심금(별지 추심금 내역서 와 같다) ○. ... ○ (인) ○지방법원 판사 귀하

법률서식 > 소장작성

소액사건 소장 표지 ***이 소장표지는 이하 각 소장의 표지와 같다...시 변론기일소환장 통 ... 담 당 제 단독 판사 첫변론기일 접 수 구 분 ○서면, ○구술, ○우편, ○당직, ○대리 사 건 명 원 고 주 소 ○. 피 고 주 소 ○. 피 고 주 소 소 가 원 첩용인지 원 송 달 료 원 (인지첩부란) 위 금액 송달료로써 납부함 년 월 일 성명 인 지방법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심판청구진행상황보고 [별지 제○ ○호 서식] 근거: 소송및심 판사 무처리규정 기 관 명 (전화번호)문서번호...수 신 발 신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심판청구진행상황관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판청구 진행상항 관리부 근거: 소송및심 판사 무처리규정 사건번호: 청 구 인: 사 건 명: 피청구인: 결 재 심 판 수행자 심 판 수 행 년월일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 리 자 지시사항 국장 (서장) 과장 주문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심판수행통계 [별지 제○ ○호 ... 심판수행통계(지방국세청) ○.세목별심판청구 처리 근거：소송및심 판사 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계 류 계 전기이월 당기 청구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 취소 직권 취소 포함 직권 취소 제외 계 건수 금액 법인 건수 금액 종소 건수 금액 상속 건수 금액 증여 건수 금액 양도 건수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심 판사 건처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처 리 부 근거: 소송및심 판사 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관 리 번 호 접 ...

민원행정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 출 판사 □ 인쇄소 등 록 증 ①등록번호 제 호 ②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③대 표 자 성 명 주 소 ④등록연월일 위와 같이 출 판 사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인 쇄 소 년 월 일 특별시장 직할시장 ○; ○; 도 지 사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증빙서류이송요청시 [별지 제○ ○호 서식] 증 빙 서 류 이 송 요 청 서 근거: 소송및심 판사 무처리규정 ┌ 과세전적부심사 ┐ 본인이 │ │청구시 제출하였던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소년보호·가정보호

증빙서류이송요청시 [별지 제○ ○호 서식] 증 빙 서 류 이 송 요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 인정됩니다. ○... 판사 ○ ○ ○ (인) 위탁보호위원 비용지급 영수서 위 금원을 영수하였습니다. ○...위탁보호위원 ○ ○ ○ (서명 또는 날인) ※ 비용 입금계좌 은행명:은행()지점 계좌번호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소년보호·가정보호

증빙서류이송요청시 [별지 제○ ○호 서식] 증 빙 서 류 이 송 요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 인정됩니다. ○... 판사 ○ ○ ○ (인) 전문가 진단 수당 영수서 위 금원을 영수하였습니다. ○...소년 보호사건 진단 전문가 ○ ○ ○ (서명 또는 날인) ※ 수당 입금계좌 은행명:은행()지점 계좌번호:B○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같은 법원 ○카기○호로 판사 □□□에 대한 제척신청을 하였으나 ○. ○. ○. 같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주문:이 사건 제척신청은 기각한다. (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 ○.) 항 고 취 지 ○. 원 결정을 취소한다. ○. 판사 □□□를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척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항고인은 피고 ◇◇◇에 대하여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심리 중 같은 사건의 재판장 ...

법률서식 > 소년·가정·아동보호

증빙서류이송요청시 [별지 제○ ○호 서식] 증 빙 서 류 이 송 요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 인정됩니다. ○... 판사 ○ ○ ○ (인) 위탁보호위원 비용지급 영수서 위 금원을 영수하였습니다. ○...위탁보호위원 ○ ○ ○ (서명 또는 날인) ※ 비용 입금계좌 은행명:은행()지점 계좌번호 :

법률서식 > 소년·가정·아동보호

증빙서류이송요청시 [별지 제○ ○호 서식] 증 빙 서 류 이 송 요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 인정됩니다. ○... 판사 ○ ○ ○ (인) 전문가 진단 수당 영수서 위 금원을 영수하였습니다. ○...소년 보호사건 진단 전문가 ○ ○ ○ (서명 또는 날인) ※ 수당 입금계좌 은행명:은행()지점 계좌번호:B○

샘플서식 > 법무샘플 > 탄원서

-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판사 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 및 교직원들로서, ○ 전 이사장의 부도덕하고 비교육자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동시에, 다시는 그같은 비리가 저질러 지지 않도록 판사 님의 公平無私한 판단을 간청하고자 이 탄원의 글을 올리게 ... 존경하는 판사 님!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금번 ○ 전 이사장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 발 장 고 발 장 고 발 인 성 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주 소 피 고 발 인 성 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 대 ... 이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사 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피고발인을 형사상으로 고발하오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집달관 점검신청 확인서 ○통 ○ 년 ○ 월 ○일 위 고 발 인 O O O (인) ○ 경찰서장 貴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