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갑)]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점검신청서(압류동산) [서식예 ○]압류동산의 점검신청서 압류동산의 점검신청 사 건 ○본○호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당사자 사이의 귀 사무소 ○본○호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압류된 목적물의 부족여부, 파손여부 등 압류물의 보관상황에 관하여 채무자 겸 보관자의 보관장소에 가서 그 내용을 점검하여 주...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 귀 서에서 압류한 재산을 매각처분 최고일 이후 ○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않아 우리 서에서 매각할 것임을 알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갑)]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압류 통지(갑)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상 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또는래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 아래와 같이 인도하겠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상 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또는래와...
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 통지 귀하(귀사)가 납부할 국세의 금액이 확정된 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아래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납세자...
별지 제 ○호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 우리 서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년...
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아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재산의...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갑)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체류(압류해제)...
별지 제 ○호 서식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사실 통지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 받는 사람 (채권자) 성 명 (상 호) 생 년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 ○;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 월 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연월일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관할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 년...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 문서번호: 무체재산권의 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 명 주 소 등 기(등 록)의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 기(등 록)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 재산 압류(압류말소) 등록 촉탁서 문서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 매 계 약 연 월 일 년 월 일 계 약 자 성 명 주 소 등 록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 록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문서번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해제조서 문서번호 압류번호 체납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특이사항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에 관계...
신고서(압류물이전) [서식예 ○]압류물이전신고서 압류물건 보관장소 이전신고 사 건 ○ 본○호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당사자 사이의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압류물건 보관인인 채무자는 이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물건을 옮긴 주소지에서 보관하기를 원하오니 이를 승인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
보정서 [서식예 ○]보정서 보 정 서 사 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 채 무 자 주식회사◇◇ 제○채무자 ◈◈기계공업주식회사 외○ 채권자는 위 사건의 초과압류 여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 초과압류여부에 대하여 가. 제○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금액 전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였으나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조서 문서번호 압류번호 체 납 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특이사항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에 관계...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등록)의원인과연월일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산...
별지 제 ○호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 우리 서가 압류하고 있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인도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