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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기타

취하서(독립당사자참가신청) [서식예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 부 귀중 제출법원 참가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판결의 확정 전까지(민사 소송법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 것으로 본다(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제○항). ●●●분류표시: 민사 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기타

이의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 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 련 법 규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피신청인과 참가인수 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원(☞ 민사 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 민사 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관할합의서 [서식예 ○] 관할합의서 관 할 합 의 서 ○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 관할만 가능함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기 타 관할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訴)에는 관할합의를 하여도 그 효력이 없음( 민사 소송법 제○조) ●●●분류표시: 민사 소송 >> 법원 >> 관할

법률서식 > 경매관련

- 년 월 일(인) OO 민사 지방법원 지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탁번호 년 금 제호 년 월 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 소송법 제 ○조 ○항 공 탁 자 성명 ... 송달되었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금 ○백만원 및 이자 ○만원을 공탁함.(아 래)(○) OO 민사 지방법원 ○카단○호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 채무자 위 ☆☆☆ 제○채무자 공탁자로 된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액 ○백만원, ○. ○. ○. 송달 (○) OO ...

법률서식 > 채권/채무

-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민사 집행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 ○. ○. 제○채무자로부터 추심명령결정금액 금 ○원 가운데 금 ○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 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기 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이러한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화해 ○;인락 및 민사 소송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민사 소송법 제○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 민사 소송법 제○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 취하,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단서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지휘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청구의 포기와 인락 ○; 민사 소송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사전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민사 소송법 제○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 민사 소송법 제○조 참조) ○ 청구의 변경과 확장( 민사 소송법 제○조, 제○조 참조),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시 ... ...

법률서식 > 기타

- 또는 서명) ○지방법원 제○ 민사 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민사 소송규칙 제○조, 민사 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소송위임장첨부) 비 용 ○;인지액:○원(☞ 민사 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원(☞예납기준표) 기 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만원...

법률서식 > 채권/채무

신청서(승계집행문부여) ... 있는 서면첨부 관련법규 민사 집행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 민사 집행법 제○조) 비 용 ○원(☞ 민사 신청서첩부인지액표) 기 타 ○; 민사 집행법 제○조(승계집행문)( 민사 집행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법률서식 > 채권/채무

신청서(승계집행문부여원고승계권리양수) [서식예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원고승계, 권리양수)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 있는 서면첨부 관련법규 민사 집행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 민사 집행법 제○조) 비 용 ○원(☞ 민사 신청서첩부인지액표) 기 타 ○; 민사 집행법 제○조(승계집행문)( 민사 집행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

법률서식 > 채권/채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취하서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제○채무자 O O O 귀원 OOOO 타채 OOO 채권압류 및 ... 취하서부본 ○부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민사 집행법 제○조 비 용 송달료:○원(☞예납기준표) 기 타 압류명령 ... 촉탁하여야 함( 민사 집행규칙 제○조 제○항). ●●●분류표시: 민사 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이 사건에 관여함은 민사 소송법 제○조 제○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척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 족보사본 ○통 첨 부 서 류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신청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법관 소속의 합의법원 또는 당해 단독판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피신청서(법관) [서식예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기 피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 이 사건에 관여함은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각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 소송법 제○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주 이내( 민사 소

법률서식 > 기타

-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추가를 ... ○지방법원 제○ 민사 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기간 제○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민사 소송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추가당사자수 만큼의 소장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

법률서식 > 기타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주 이내(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제○조, 제○조) 비 용 ○;인지액:○원(☞ 민사 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원(☞예납기준표) 기 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음....

법률서식 > 기타

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민사 소송법 제○조)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주 이내( 민사 소송법 제○조 제 ○항, 제○조, 제○조)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 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구인사유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음(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증인의 의무 증인은 출석의무, 진술의무, 선서의 의무가 있음( 민사 소송법 제○조, 제○조, 제○조). 증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 감치(監置)에 처한다(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제○항).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만원 이하의 과...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민사 조정신청서 민사 조정신청서 신 청 인 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임대보증금반환 소송물가액 금()원 인지대 금()원 송달료 금()원 ○ ○ 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민사 조정신청서 사 건임대보증금반환 신 청 인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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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신청서(집행력있는화해조서정본) [서식예 ○]집행권원환부신청서(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환부신청 사 건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채무자겸소유자 ◇◇◇ 위 채권자는 ○지방법원 ○나○호 집행력 ...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 집행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분류표시: 민사 집행 >> 강제집행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제소명령) [서식예 ○]제소명령신청서 제소명령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 법 원 관련법규 민사 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비 용 ○;인지액:○원(☞ 민사 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 민사 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