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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 아래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그 사업의 허가(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그 갱신)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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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통지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다만,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기한이 지날 때까지 상환액을 확정하지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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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철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가 체납하였던()도()시(군)의 지방세를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허가 등 제한ㆍ정지ㆍ취소요구를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철회하오니 조치해 주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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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 쪽) 제 호 신분증명서 (유효기간:)사 진 ○㎝×○㎝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으로 뒤 그림 없이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보존용지(○종)○g/㎡] (색상: 하늘색) (뒤 쪽) 신 분 증 명 서 소속/직급: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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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합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변경 후 주소(영업소) 변경 전 주소(영업소) 과세대상 물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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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 류 조 서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소(사업장) 압 류 연 월 일 압류 압 류 재 산 의 표 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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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통지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징수촉탁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조에 따라 압류처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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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에 대한 결정ㆍ경정용) 채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의무상환액 상세 내용 (단위: 원) 소득구분 소 득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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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자동차세 특별징수 송금내역 통보( 년 월분) 「지방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년 월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특별징수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호(대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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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원 천 공 제 (변경ㆍ추가) 통 지 서 (채무자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원천공제기간 통 지 내 용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원천공제의무자 소득구분 의무상환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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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제○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귀 법인)는 「지방세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제○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별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당 지「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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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용) 채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지 ④ 의무상환액 상세 내용 (단위: 원) 소득구분 연 간 의무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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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질 권 설 정 서 수입인지 ○; ○; 본인의 소유인 위 증권에 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재산입찰보증금에 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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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 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 등기(등록) 채무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등기(등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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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 수의계약 대행의뢰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항 또는 제○조제○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의뢰합니다.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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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통지서 납 세 자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조서 작성 연월일 년 월 일 압류의 사유 압류에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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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 수의계약 대행통지서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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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해제통지서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체 납 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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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아래의 사람에게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끝. 발신명의 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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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 가 압 류 통 지 서 (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가압류함을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