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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소송위임장 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법률서식 > 기타

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기 타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 ●●●분류표시: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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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 소 송 위 임 장 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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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재송달) [서식예 ○] 재송달신청서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임금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송달문서를 피고 ○. ◇◇◇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 부수 신청서 ○부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법률서식 > 민사

확인서 겸 위임장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따라 ○(서류명칭)을(를) 전자적으로 제출 하는 사실 ○. 원(피)고 홍길동이 이 확인서 겸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 하는 행위 ○. ○. ○. 원(피)고 김갑순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당사자선정서(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당 사 자 선 정 서 선정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시 ... 끝 제출 법원 소송이 제기될 법원 관 련 법 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 부수 정본○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분류표시: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송업무수행요령및관련서식예제 Ⅰ. 소송업무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수행요령 ○. 국가소송의 의의와 소송 지휘체계 가. 국가소송의 의의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검찰총장 국가소송의...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원 귀 중 제출 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형사소송법 ○조) 포기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 부수 포기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법정대리인의 동 ... (○) 제출 기관(형사소송법 ○, ○조)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포기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 한 때에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피고인이 상소포기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 포기권자...

법률서식 > 기타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참가소송 계속법원 제출 기간 판결의 확정 전까지 (민사소송법 제○조) 제출 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 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성질은 소(訴)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취하에는 소의 취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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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안내 민사소송절차 안내 ○. 소송절차의 진행 (○) 원고가 소장을 제출 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 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

법률서식 > 민사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박○ (○년 ... 수)만큼의 부본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조제○항, 민사소송규칙 제○조제○항). 전산양식 A○

법률서식 > 행정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박○ (○년 ... 수)만큼의 부본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조제○항, 민사소송규칙 제○조제○항). 전산양식 A○

법률서식 > 기타

이의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보조참가에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소송계속법원 관 련 법 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 부수 신청서 ○부 및 피신청인과 참가인수 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기타

소송 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사 건:당 사 자:원 고:(본인 성명) 피 고:수 임 인:수권사항:○. 모든 소송행위 ○.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 복대리인의 선임 ○. 의 수령 ○.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담보권 최고 신청,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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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서(당사장선) [서식예 ○] 당사자선정취소서 당 사 자 선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 부수 당사자선정취소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항 기 타 선정당사자나 선정자가 상대방에게 취소사실을 통지해야만 효력발생 ●●●분류표시: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법률서식 > 신청

[전산양식 D○]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하단 호 및 ○ 하면 호 □ ○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 주소:전화, 휴대폰, 팩스번호:위 대리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주소:전화, 휴대폰, 팩스...

민원행정서식 > 민원 > 신청

전산양식 A○ [전산양식 A○ ○]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하단 호 및 ○ 하면 호 □ ○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 주소:전화, 휴대폰, 팩스번호:위 대리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주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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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서 소 송 고 지 서 원 고 O O O 고 지 인(피고) O O O 피고지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고지인은 피고지인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OO지방법원 OO가소OOO호 ... OOOO.O.O .자 답변서를 제출 하였음. 첨 부 서 류 ○. 소장부본 사본 ○부 OOOO.O.O.위 고지인(피고) O O O (인) OO지방법원 민사O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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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공유물분할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 피고의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소장 부본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조제○항, 민사소송규칙 제○조제○항).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공시송달소장 제출)[서식예 ○ ○] 공시송달신청(소장 제출 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 불가능하므로 소장 제출 과 함께 공시송달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직권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피고) ○부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 법원 소장 제출 법원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제○조 요 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