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보고 [별지 제○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문서번호...경 유 발신 ○; ○; 수 신 제 목 소송사무보고(통보) 국가 접수 다음 소송사건 진행(을)를 보고(통보)합니다. 행정 결과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건번호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지방법원 지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소송사건...
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 제 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 는 그가액 ⑨ 소 송 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소송 대 리 인 ○ 심 ○ 심 ○ 심 (○) 비 고 ⑪ 사건 번호 ⑫ 선고 ⑬ 송달 소일자...
소송대리인위임장 [별지 제○호 서식] (앞면)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변호사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 상 대 자 ○. 사 건 명 ○. 법 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 ○; ○㎜×○㎜(신문용지 ○g/㎡) (뒷면) 주 의 사조에...
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 [별지 제○호 서식] 년 분기 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지방국세청) ○.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전년이월 신소 계 국승 국패 소취하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법 인 건수 금액 종 소 건수 금액 상 속 건원)...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드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 ○;(또는 소송수행자 ○; ○;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가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 ○;(또는 소송수행자 ○; ○;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구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 ○;(또는 소송수행자 ○; ○;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전화:○시○구○동○번지 등록기준지 ○시 ○면 ○리 ○번지 사 건 본 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을 ○; (한자:) ○;로, 본을 ○; (한자...
○. 제도의 도입배경 [별지 제○호 서식] 정보공개청구 취하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청구사건번호는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사건번호 청 구 인 이 름(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수번호를...
○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재심청구인 O O O ○OO.O.O.일생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원판결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은 ○.○.○.경부터 같은 해 ○.○경까지 ○회에 결쳐 피해자 OOO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만원을 편취하였다는원판결의...
소송진행상황보고 [별지 제○ ○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문서번호...수 신 발신 ○; ○; 제 목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 건 번 호 법 원 사 건 명 검 찰 원 고 피 고 공 익 법 무 관 사 건 구 분 소 송 수 행 자 전 화 ○;F A X 변 론 기 일 다 음 기 일 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 원 고 피...
판결확정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선고한 판결이...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구사건에...
항소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항 소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구사건에...
상고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상 고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고등법원 누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상고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고 등 법 원 특...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별지 제○호 서식(○)](○. ○. ○. 개정)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년 기) ① 상 호 ② 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⑧ 일 련 번 호 소송사건 명세서(⑤번 소송사건 수임내용을 번호...
선임신청서(특별대리인소송계속중신청) [서식예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소송계속중 신청하는 경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신 청 신청인(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신청외 ◈◈◈ 사이의 ○지방법원 ○가합○...
변론기일연기신청서 변론기일연기신청서 사 건 ○ 가합 ○호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위 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관하여 ○년 ○월 ○일 ○:○시로 변론기일로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동원예비군 소집훈련에 참석해야△...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송 달 장 소 변 경 신 고 서 사건○가합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 주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관계 서류의 송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합니다해배상(기)...
증명원(취하) [서식예 ○] 취하증명원 취 하 증 명 원 사 건 ○다○ 대여금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당사자간의 귀원 ○다○ 대여금청구사건은 취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분류표시:민사소송 >&g○다○...
증인여비포기서 [서식예 ○] 증인여비포기서 증 인 여 비 포 기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증인은 ○. ○. ○. ○:○ 출석하는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바, 증인은 출석여비의 청구를 포기합니다. ○.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