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에는 예외(형사소송법 ○조) 상소 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조○항) 상소 포기 효 과 재 상소 의 금지(형사소송법 ○조) ※ (○) 제출기관(형사소송법 ○, ○조)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 포기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피고인이 ...
증명원(취하) [서식예 ○] 취하증명원 취 하 증 명 원 사 건 ○다○ 대여금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당사자간의 귀원 ○다○ 대여금청구사건은 취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 귀중 ●●●분류표시: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항소( 상소)취하서 항 소 (상 고) 취 하 서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항 소 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 후 상소 제기 지휘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불변기간 만료일 ○ ○일 전에야 상소 제기 등 지휘요청서가 검찰에 제출되는 등 보고지연사례가 다수 ... 미리 상소 제기 여부 등의 품신을 할 때 구비하여야 할 ... 검찰청의 상소 제기 등의 지휘가 있을때에는 불변기일 만료 ○일전까지 제출하고, ... ...
- (주거표시) 신축, 매매, 상소 ○ 근 ○;보 증여, 교환, 매환 ○ 근 ○;보 기타()○ 근 ○;보 (전소유자) (취득가액) ○ 근 ○;보 (주소) 원 (화재보험의 유무) ○ 근 ○;보 (성명) 유 ○;무 ○ 근 ○;보 ○ 년 월 일 ○ 근 ○;보 (원인) ○ 근 ○;보 (주거표시) 신축, 매매, 상소 ○ 근 ○;보 증여, 교환, 매환 ○ 근 ○;보 기타()○ 근 ○;보 (전소유자) (취득가액) ○ 근 ○;보 (주소) 원 (화재보험의 유무) ○ 근 ○;보 (성명) 유 ○;무 ○ 근 ○;보...
이의신청서(이행권고결정에대한) [서식예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 ○. ○.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의 ... 말함. ●●●분류표시: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상고취하서 [서식예 ○] 상고취하서 상 고 취 하 서 사 건 ○다○ 대여금청구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원고)은 상고인(원고)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취하합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 판결). ●●●분류표시: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상속권포기무효로 인한)절차속행신청서 절 차 속 행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 권을 포기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동 포기를 함에 ...
소 송 위 임 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 재판상의 화해 및 재판외의 ... 및 인낙 ○. 상소 의 제기또는 취하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위임함. ○...주 소 위임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형사신청서 양식 상 소 권 포 기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 를 포기합니다....피고인 ○; ○; 전 화:()―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합의서(불항소) [서식예 ○] 불항소합의서 불 항 소 합 의 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 제○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원고, 피고)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 ... 판결). ●●●분류표시: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 이내에 송부 ○ 상소 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단서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지휘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조 및 제○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 장 ○;상고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동 ...
민원서식 (별지 제○호 서식) (전면) 제 호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집회(시위 ○; 행진) 명칭 ② 개 최 목 적 ...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별지제○호 서식) 전면 제 호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집회(시위 ○; 행진) 명칭 ② ...
기관명 [별지 제○호서식] (○.○.○. 개정) 기 관 명(전화번호 :)문서번호:년 월 일 수 시:세무서장 발 신 ○; ○; 상 속 개 시 등 ...
법인세과세표준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계산서 각 사 업 년 도 소 득 계 산 구 분 익 금 손 금 ① 결 산 ... ()) 국·공채이자소득공제액 (○) 조감법 상소 득공제액 (+) (○)계 (())+(○)+(+))() 차감과세표준금액 ((') (○) ())) 처 ○ ○A (근거:법인종합관리규정) ○㎜ × ○㎜ (신문용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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