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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같은 달 ○일 ○지방 법원 ○지원 에 기소되어, ○년 ○월 ○일 동원에서 징역 ○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년 ○월 ○일 석방되고, ○년 ○월 ○일 ○지방 법원 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 법원 에서 ○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 (인) ○지방 법원 귀중...

생활서식 > 가사/호적

상속 한정 승인 신청서 상속 한정 승인 신청서 상속한정승인 신청 신청인 성명 김철수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성명 김영희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 희 (인) ○ 가정 법원 貴中 ※ 주의) 본 신고의 관할 법원 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 법원 이 된다

법률서식 > 경매관련

- OOO OOOO OOOO OO지방 법원 귀중 ☞유의사항 ○) 낙찰인은 대금완납 후 ○개월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효력 발생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낙찰인에게 인도할 것을 법원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원의 인지를 붙이고 ○통을 낙찰 법원 에 제출하며 인도명령정본 송달료(○회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률서식 > 경매관련

- 원금 OOO원 (○OO.O.O. 서울지방 법원 선고 OO가단OOO호 대여금청구사건 판결액) 이자 OO원 (원금에 대하여 ○OO.O.O.부터 ○OO.O.O.까지 총 O일간 연 O할 O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배당요구 원인 ○. 배당요구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OO.O.O. 서울지방 법원 선고 OO가단OOO호 판결이 ○OO.O.O.확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건 ... ...

법률서식 > 경매관련

즉 시 항 고 즉 시 항 고 항 고 인 ○ ○ ○ ○시 ○구 ○동 ○번지 상 대 방 ○ ○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 ○ 법원 ○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년 ○월 ○일자로 한 ... 불구하고, 원심 법원 은 ○만원의 배당만 받은 항고인에 대하여 전부 변제를 ... (인) ○고등 법원 귀중

법률서식 > 경매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 청 ...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 법원 ○가단 ○호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 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 (인) ○지방 법원 귀중

법률서식 > 경매관련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지방 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 법원 ○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 (인) ○지방 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지방 법원 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피고인은 ○OO.O.O. OO지방 법원 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동일 ... (인) OO지방 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 위 당사자간 OOOO 법원 OO지원 카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OO. O. O. 귀원에서 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 ○. ○OO. O. O. 위 신청인:OOO (날인 또는 서명) ○ 법원 ○지원 귀중 ◇ 유의사항 ◇ ○.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인당 ○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경정신청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O ... OO구 OO동 O번지 OO지방 법원 OO고단OOO 피고인 OOO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OO지방 법원 이 ○OO.O.O.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OOO”를 “OOO”로 ... (인) OO지방 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집행문부여,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신청서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건번호가 (차)( 단독...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원 송달증명인지액○원 ... ○항) 신청인 원고(채권자)(인) 법원 귀중 위 (송달, 확정) 사실을 증명합니다. ○... 증명합니다. ○... 법원 법원 사무관(주사) (인)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 선정자:별지기재와 같음 ○지방 법원 귀 중 [별 지] 선 정 자 ○. ◎◎◎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 ○. ○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 ○. ○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 끝 제출 법원 소송이 제기될 법원 관 련 법 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정본○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분류표시: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증인신문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증 인 신 문 사 항 증인 ▣▣▣ ○.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아는가요? ○. ○. ○. ○. ○. ∥ ∥ ∥ ○. 기타 신문사항 끝 제출 법원 본안소송 계속 법원 신청기간 증인신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일 전에 미리 증인신청을 하여야 함. 제출부수 신청서 ○부 ※ 증인신문이 채택된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감정인기피) [서식예 ○] 감정인기피신청 감 정 인 기 피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 ▣▣▣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수소 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신청기간 당사자가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 ○. ○. ○지방 법원 (형사 ○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 중 제출 법원 원심 법원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내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출부수 항고장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재항고(형사소송법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 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 중 제출 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기 타 상고심 제외(형사소송법 ○조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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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공판조서녹취허가) [서식예 ○]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 원 귀 중 제출 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검사 ○; 법원 의 직권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의 ○ 기 타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 여야 함.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취하서(경매신청) [서식예 ○]경매신청취하서 경매신청취하서 사 건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집행 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통(○통은 기록에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청 취 지 ○지방 법원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에 대한 형(징역 ○년 ○월)은 실효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련하여 신청인은 ○. ○. ○. ○지방 법원 에서 횡령죄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 대응하는 법원 (형사소송법 ○조) 청구권자 ○;본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청구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 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 법원 의 ○.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 법원 {※아래(○)참조}(형사소송법 ○조) 포기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원심 법원 제출부수 포기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법정대리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