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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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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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포기신고서 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청 구 인(신고인) ○ ○ ○ ○OO년 O월 O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 ◆ ◆(OO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출가녀인바, 피상속인은 ○OO년 O월 O일 사망하고 신고인은 즉시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고 부담없는 상속재산은 별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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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청구 부 재 선 고 청 구 본 적 주 소 청 구 인 O O O OOOO년 O월 O일 원 적 본 적 최종 주소 사건본인(잔류자) O O O OOOO년 O월 O일 청 구 취 지 잔류자 OOO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호주(또는 부,모)로서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건 본인의 가족(또는 호주)이므로 본 청구서의 적격자입니다. ○. 사건본인은 상기 주소에서 ○.○해방 이후 월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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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발급번호 체 불 금 품 확 인 원 제○ ○호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번호) ○;명 의 : ( ) ○;실 제 : ( ) 신 청 내 역 신청사항 예시) ○. ○. ○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한 체불임금 내역 사용용도 법원제출용 신청부수 부 이상과 같이 신청하오니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전화: ) ○ ○ 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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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피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정정보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는 ○년 ○월 ○일 ○지에 게재한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시키는 잘못된 ○ 보도내용을 ○년 ○월 ○일까지 ○지에 ○ 정정 보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 원고는 ○년 ○월 ○일 ○지에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시키는 전혀 사실이 다른 기사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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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성명 :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전화 ○)○ ○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전화 : ○)○ ○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채권자)의 신청인(채무자)에 대한 귀원 OOO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OO. OO. OO.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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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담보 제공증서 추가 담보 제공증서 ○ 년 ○ 월 ○ 일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서 ○ 년 ○ 월 ○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 호로서 등기한 아래 제○항에 표시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항의 건물을 추가 담보로 제공함을 승낙한다. 제○조【채무의 표시】 ① 채권액 : 금 ○만원 ② 변제기 : ○ 년 ○ 월 ○ 일 ③ 이 자 : 연 ○ 할 ○ 푼 ④ 이자 지급 기일 : 매월 ○ 일 제○조【추가 담보 물건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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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의소(소유권)) 소 장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금원 첩부인지액금원 송 달 료금원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고○ ○ ○ 주 소 우편번호 피 고○ ○ ○ 주 소 우편번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물건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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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령 (○) 담보권 행사최고 신청 담보취소 신청 등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 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위 소송을 위임함 서기 ○OO . O . O . 주 소 위임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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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지 급 명 령 신 청 채 권 자 O O O 주 소 채 무 자 O O O 주 소 물품대금지급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OOO원정 청 구 취 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 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채권자는 ○OO년 O월 O일 채무자에게 기계공구 등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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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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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답 변 서 사건 ○ ○ ○ 이혼 원고 ○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 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 상기 본인 피고는 결혼생활 ○년 동안 음주운전, 여자관계, 카드사용 남발 등으로 인한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 원고가 피고의 죄를 용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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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 준 지 : 주 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전화번호 : ) (보 조 인) 주소 : 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 : 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 . . . 임시조치 결정을 "□취소,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 후 임시조치의 내용(해당란에 √표시)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로부터의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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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대 ○㎡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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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청 구 인(신고인) 년 월 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 ) 년 월 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출가녀인바, 피상속인은 년 월 일 사망하고 신고인은 즉시 상 속개시 있음을 알았고 부담없는 상속재산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분의 ○)과 같습니다. ○. 그런데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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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일부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본소)○ 건물명도 ○가단(합, 소)(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 ○. ○ 피고(반소원고) ○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반소 중 원고(반소피고) ○. ○에 대한 부분을 취하합니다. ○. ○. ○. 피고(반소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원고(반소피고) ○. ○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취하에 동의함. 원고(반소피고) ○. ○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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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일부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 ○. ○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 ○에 대한 부분을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 ○. ○은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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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 준 지 : 주 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전화번호 : ) (보 조 인) 주소 : 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 : 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 . . . 임시조치 결정을 "□취소,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 후 임시조치의 내용(해당란에 √표시)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아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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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귀 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이의제기인 인적사항 가. 사 업 체 명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주 소 : 마. 전 화 번 호 : ○. 이의대상인 과태료처분 가. 과태료 납부통지일 : 나. 과태료 금액 : 다. 과태료 부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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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호 상호가등기의말소등기 상호가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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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